<축산 법률칼럼>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 이유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불수리 위법

축사용 가설건축물 지자체에 신고하고 착공 가능
허가 어려운 경우 완화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고려

2020.04.24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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