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디지털화·세대 교체·공간 재구조화 “농업 3대 전환…미래성장 산업 육성”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장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밝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 세부안 하반기 중 제시 정밀 수급관리·한우산업 육성 혁신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에 두고 향후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해 농업·농촌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농촌 재구조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장비 보급률 확대 ▲산업단지·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규제 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941억원 투입 ▲청년농 육성 및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농업재해 복구지원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선제·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 관측에 근거, 수급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거래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농촌 재구조화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구체화하고 농촌 지역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을 9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시켜 이를 통해 한우 수출 활성화와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육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는 등 산업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제22대 국회와 함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7-10
“거부당한 한우농가 생존권, 스스로 지킬 것”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1만2천여 명 운집…한우협 단독집회 역대 최대 규모 지도부 삭발·결연한 농가 외침에 정치권 지지 약속 한우법 제정·암소 수매 등 5개 요구사항 여야에 전달 전국의 한우 농민이 여의도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만2천여 명. 동원된 버스만 300여 대다. 한우협회의 단독 집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이처럼 많은 한우 농민이 모인 결정적 이유는 소 값 하락,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의 이유도 있지만 한우농가와 한우협회가 수년 동안 공을 들여 입법을 추진해온 한우법이 21대 국회 통과 이후 하루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물거품이 돼 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농가는 “어차피 지금 소를 키울수록 손해다. 한우 농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현 정부에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퍼부을 생각에 오늘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농민들이 많았다. 전국한우협회의 민경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주도한 궐기대회가 아니다. 농민들이 참지 못하고 분해 일어난 궐기대회다. 이 한우 농민의 한 맺힌 절규를 현 정부는 똑똑히 보고, 들어야 한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우협회 지도부는 전원 삭발로 농가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한우협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다.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및 수매대책 마련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개선자금 투입 등이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사항을 여야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야 농해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우법은 민생법안이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바쁜 농번기에 한우 농민들을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송구한 마음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바로 한우법 입법을 논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당초 협회는 이날 한우를 정부에 반납해 한우농민의 절실함과 어려움을 표현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시위장 진입이 원천봉쇄되면서 무산됐다. 협회는 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막고 보자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7-03
곤두박질 한우 가격 “이대론 안된다”...농가 경제 ‘막막', 정부 대책 ‘깜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 가격이 강력한 소비 촉진 활동에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 한우산업의 안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궐기대회 개최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최근 한우 경락가격을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우 1++등급의 평균가격이 1만8천원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2만원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옛날 얘기고 제3의 명절이라 불리던 5월에 2만원 아래로, 이젠 1만8천원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매월 경락단가가 1천원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농가 수취 가격은 두당 50만원씩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이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거의 상시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도매가격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한우도축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급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우자조금의 예산편성에 있어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의 비중을 과감하게 높일 것을 주문했다. 실제 한우자조금의 예산 중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증액된 반면 그 외 예산들은 대부분 줄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상승이 한우고기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조사에서도 한우고기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우고기의 소비량과 반대되는 곡선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해외여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M투어의 4월 해외여행 송출객수(패키지, 항공권 포함)는 약 16만9천여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9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의 해외 패키지 송출객수는 8만7천974명, 항공권은 8만97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7%, 179% 증가했다. 해외 여행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해 한우 소비가 반대급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외국 여행을 비롯해 모든 외부활동이 제한된 데 따른 보상심리가 한우 소비에 몰리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됐다.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해외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그 외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우고기 소비 부진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소비 촉진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자조금을 투입한 할인행사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난에 대해 사료자금 상환을 연장하는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이와 관련 오는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한우농가 경영안정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6-26
축산법 개정안 마련…축산업계 이목 집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축산법)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도 한 이유로 들었다. 한우법이 아닌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되 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최근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업계와 본격 협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토종가축의 정의 보완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마련 ▲실태조사 및 축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급안정사업 근거마련 ▲수출 진흥 ▲중소 축산농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한돈법 등 제정 취지, 그 간 단체의 요구사항 및 축산정책 기본법적 성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우법과 한돈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가축의 수급 조절, 자급률 확보 등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이 과정에서 지자체 책무 규정, 실태조사 실시 등이 그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위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축종별 개별법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축산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한 개의 법률에 묶어 모든 축종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데다 각 축종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꼭 축종별 개별법이 아니더라도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된 상황이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축산법 개정안의 입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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