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미래 주도 축산업, ‘무조건 밀어내기’ 제동장치를

축정포럼서 지자체 과도한 행정 행위 심각성 조명
초법적 거리제한 규제 횡행…사유재산권 마저 침해
하위법령 마련…조례 합리적 일괄 정리 필요성 강조

2025.03.26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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