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률 칼럼>구제역 항체율 기준 백신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처분 위법

진단키트·출하시기 등 문제로 항체양성률 오류 가능성
가전법상 투약행위 외 항체율 기준도달 규정 없어

2020.04.30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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