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률칼럼>질병에 감염된 가축 매매로 인한 농장 간 분쟁에 대하여

매수 전 농장 청정성·매수 후 발생…다른 감염원인 유무 등
고도의 개연성 토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2019.03.15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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