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학교 설립 이전 일부 미허가축사 증축불허가처분은 위법

학교 설립 이전 ‘교육환경평가’…기준구역 내 금지시설 없어야
이미 적법하게 축사 운영 시 철거대상 될 수 없어

2019.05.31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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