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 17. 가축분뇨법상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청구

농가 행정심판·소송 통해 이전명령 취소 구해야
사육제한구역 지정이전 무허가 시설도 보상 해당

2017.04.24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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