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16.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법적 분쟁

침출수 발생 따른 토지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로 토지 오염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2017.04.24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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