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15. 사료관리법상 성분물질의 ‘유해성’판단에 대하여

위해성, 법률·국제 규정상 근거 없으면 농식품부 장관 판정
성분물질 유해하지 않다면 행정청에 판단 요구해야

2017.01.20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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