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법률칼럼>22.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지자체 조례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정, 상위법령 위임한계 벗어나지 않아야
도로 경계선서 일정거리 모든 지역 사육제한은 위법

2017.07.07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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