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방소멸론이 곧 농촌소멸론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에 농촌소멸의 불씨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자 농촌소멸을 막는 방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희망이 바로 축산인 것이다. 축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농림업 총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듯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농촌경제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인 만큼 축산업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것이 곧 농촌소멸을 막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축산업계는 큰 틀에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바라고 있다.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축산업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청년 축산인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축산업 현장을 살리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관련 예산(친환경축산직불금, 저탄소 사육)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 진흥을 위해 스마트축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시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꾀하기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농촌 전체적으로는 보건, 의료, 교육, 교통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등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당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규제에 묶여 아직까지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업을 농촌소멸을 막아내는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그 무엇보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설정했고,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네 번째 전략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에 담겼다.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와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이 담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가 정부에 제안한 이같은 내용은 검토를 통해 9월 중순 경 최종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넘쳐나는 분유 재고량에 원유수급불균형 해법 찾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분유 재고량은 5월 기준 1만2천871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3.3%(6천657톤) 증가했다. 낙농산업 특성상 여름은 원유생산량이 줄고 우유 소비는 늘어나는 시기로 분유 재고량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올해는 분유 재고량 감소폭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7월 1일부터 27일까지 기준, 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5천3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지만, 최근 3개년 7월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이 일 평균 4천742톤으로 원유 생산량보다 낮아 버터 등 일부 유제품 수급에 일시적인 차질을 빚긴 했으나, 우유 생산 및 공급엔 무리가 없다는 진단이다. 5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분유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유업체들은 유제품 가공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9~10월 가을이 오면서 원유생산량이 회복되면 다시 분유 재고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설상가상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폭염 탓에 교배 시기가 여름 이후로 몰리는 추세가 반복된다면 한 시기에 착유우가 늘어나면서 원유 과잉 현상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유가 과잉될 때면 유업체는 멸균유를 만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판매에 나서는 등 원유 분유 재고를 견뎌야 하며, 낙농가들 역시 쿼터 감축 등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등 낙농·유업계 양측에 모두 수익성 악화를 야기한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낙농진흥회는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분만 주기를 조절하는 등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원유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우유 소비감소에 있는 만큼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은 원유 감산이 아닌 우유 소비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194만2천톤으로 2021년 대비 4.5% 감소했으나, 음용유용 소비량은 동기간 6.3% 감소한 164만1천톤에 그쳤다. 원유생산기반이 축소되는 와중에 영유아수 감소, 대체음료 시장 확대, 소비트렌드 변화, 유제품 수입량 증가, 공공급식에서의 우유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우유 소비량 감소폭이 더욱 커지면서 원유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4월엔 2년 전 럼피스킨 백신 접종과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교배계획이 밀리면서 원유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며 유업체의 잉여유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집유(참여)조합이 전지분유를 구매해서 고통을 분담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유대를 분유로 지급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원유생산량의 급증이 원유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고는 하나, 전체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지 않은데다 소비부진, 처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있을 텐데 원유계약물량 감축까지 단행한 유업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급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선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해결 수단이 농가의 생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운영 주체로서 합목적성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당초 약속대로 안정적인 생산·소비기반 기틀을 마련하고, 분유가공시설 확충, 공공우유급식 확대, 계획생산체계 강화로 수급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쇠고기 추가개방을 막아내자 축산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은 한·미 간 협상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계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긴 부분은 쇠고기 시장개방 관련이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안보, 농업의 특수성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 양측의 고성도 오갔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개최 계획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당시 부족한 부분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