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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3159호>

  • No : 3672
  • 작성자 : 전 농협사료 생산본부장
  • 작성일 : 2018-01-26 14:20:39


환경보호세법 시행…이달부터 징수 시작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심의 통과된 1년 후인 2017년 12월25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서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가 공포돼 2018년 1월1일부터 환경보호세가 정식으로 징수되기 시작했다.
환경보호세는 중국이 처음으로 환경보호를 목표로 독립형 환경세를 거출해 녹색세제체계를 구축하고, 축분오염의 합리적인 처리를 조절하며 녹색생산과 소비체계를 확보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완전한 녹색세제의 중요한 첫 걸음으로 환경보호세 징수는 오염배출비 제도를 환경보호세 제도로 이전한 것이다. 환경보호세법에 따라 환경보호세 징세대상은 현행 배출오염비와 대체로 같고, 징세범위는 직접 환경에 배출되는 대기, 물, 고체와 짐승소리 등의 오염물이다. 환경보호세법은 세액표준 설정 시 이미 세수법정원칙이 있고, 또 지방에 어느 정도의 자주성과 선택공간을 부여했다. 대기와 수질오염물에 대한 세액상한을 설정하였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오염비 표준을 참고해 규정폭 내에서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호주산 수입육우 산동성 현지 도축
★…상해와 광동 등 30여개 성(시, 구)의 바이어들이 일제히 산동성 평도시에 모였다. 55톤의 구·판매계약이 체결됐고, 금액은 1천600만 위안에 달했다. 이번에 수입된 2천382두 앵거스는 호주산 양질의 곡물로 사육한 소로 이미 청도 항구부두로 운송됐고, 이번 물량과 전체품질은 전국 항구에서 최고라고 한다.
호주산 육우의 수입은 중국 내 쇠고기와 제품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전체 산업의 상품 차등단계를 높였으며 수입냉동육에서 수입생우에 이르러 다시 표준화 도축으로 전환을 실현했다. 평도시 축산수의국 책임자에 따르면 육우가 들어온 당일 축산수의국에서 기업에 파견한 정부 측 수의사가 엄격하게 동물약품 클렌부테롤(Clenbuterol) 검측과 동물검역 등을 실시했다.


스위스산 돈육부산물 중국 수입될 듯
★…스위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산 돼지고기가 올해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2014년에 발효된 FTA로 올해 스위스산 돼지고기산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얘기다. 스위스 육류기업은 스위스인이 즐기지 않는 육류 부산물인 돼지발, 돼지머리, 내장 등을 수출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산품은 이전에 대부분 스위스기업이 동물사료로 가공했다. 적지 않은 스위스 언론들이 이를 돈육쓰레기라고 하지만 중국인은 맛있는 요리재료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스위스연방 농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위스는 직접 육류를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다. 이전 스위스가 중국으로 수출한 육류는 제3자 수입으로 독일육류기업이 수출하였고 물량도 비교적 적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측이 스위스 육류기업의 생산, 가공, 포장, 냉동, 운송 등에 대한 요구를 문제 삼아 수입이 거절됐지만 2017년 10월 7개 육류가공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올 1분기 중 결정이 예정돼 있다.


CP, 육계계열화에 1조7천억 원 투자
★…다국적기업 정대그룹(CP계열)은 중국에 계열프로젝트인 ‘형수정대 1억수 육계계열화 식품가공프로젝트 추진간담회’를 하북성 고성현에서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03억 위안이 투자되고, 또 하북성이 계획 건설하는 육계사육, 사료가공, 도계, 식품가공이 일체화된 현대화 계열프로젝트이다.
고성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총 103억 위안이 투자돼 연간 197억 위안의 생산액이 실현되고, 세수는 5.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프로젝트 1기에 53억 위안이 투자되어 5천만수의 육계가 사육 가공되는 프로젝트이다. 1개 부화장, 6개 종계장, 22개 육계장, 1개 사료공장, 1개 도계가공장, 2개 유기비료공장으로 구성된다. 그중 1.5억 위안이 투자된 사료공장은 이미 준공됐고, 부지가 7만1천 평인 식품가공장은 토지 양도 중에 있다. 간담회에서 1억수를 상징하는 육계산업화 프로젝트는 사육에서 가공까지 농업에서 공업까지 아우르고 있고 이는 100억 위안 기업의 살아있는 표본을 만드는 것이며 현대농업 건설의 관건이 되는 한 발을 내디딘 것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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