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한우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탄소저감·유전자원 보호·희소한우 특구 지정 등 다각 시책 추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지난 7월 22일 공포됐다.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1년 후 오는 2026년 7월부터다. 그간 한우업계의 요청에 따라 한우산업 관련 지원법안은 총 7건이 의원입법 발의된 바 있다. 그랬던 것들이 병합·수정돼 지난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7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되며 법률 제정안이 공포된 것이다. 한우법은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우법에는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의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 의원 “민생 입법 책임 완수”…이 의원 “농민 대변 역할 충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활동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상위 25%의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 의원과 이 의원은 5년 연속 수상으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 1차연도에 586건의 본회의 법안표결에 모두 참여해 전체 국회의원 중 법안투표율 100%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또 민생 중심 법안 32건을 대표 발의해 그중 12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37.5%의 높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주요 입법 활동은 농어민 보호 및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원택 의원은 총 4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가축 170만여 마리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권의 산청에 793.5mm·합천 699mm·하동 621.5mm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에는 서산 578.3mm, 전라권은 광주 536.1mm· 구례 534.0mm 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축산농가 피해는 지난 7월 29일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기준으로 한우 802두, 젖소 211두, 돼지 1천442두, 닭 157만4천481수, 오리 17만6천321수, 염소 660두, 꿀벌 1만4천68군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우 이후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지역을 점검한 농림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 100만톤 고체연료 전환 기반 마련 본격 추진 전남 순천광양축협 생산시설 구축 첫 삽 ‘신호탄’ 가축분뇨가 더는 골칫덩이가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7월 24일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서 열리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관련기사 15면 이번에 순천광양축협에 설치하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가축 분을 건조·성형,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이다. 여기서생산된 연간 1만톤 수준의 고체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남부발전으로 공급돼 유연탄 사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가축분 고체연료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지만 냄새 발생, 다량의 연소 후 발생하는데 등 품질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6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해 가축분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 전량을 발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료한 바 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연일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도 산업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 농축산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농민의 길 등 농축산단체들이 지난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축산인들은 ‘농업 패싱’ 밀실 협상과 농업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의 협상 전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 주요 농축산단체들은 지난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은 대정부 투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축산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1천여 명의 농축산인이 집결, 정부의 ‘농업 패싱’ 밀실 협상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한 대표 농축산단체장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지난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서,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지난 7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2015년 5월 친환경 가축 사육 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은 2020년 기타공공기관, 2021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며 업무 범위를 확장해왔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서 시작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전문가 양성 ▲국가 통계 생산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념식은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축산환경 개선 유공자 5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7명에게 원장 감사패와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또한,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의 발걸음, 축산환경의 밑거름’이라는 슬로건이 선포되었으며,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축산환경관리원 10년사’ 출판 기념 떡케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는 환경부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전산화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절차와 충분치 않은 사전협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전산화 방식 도입은 또 하나의 행정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체감하는 행정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 인프라와 농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산화는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복잡한 시스템 도입은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모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전산화 시범사업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및 확대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사전 컨설팅, 교육, 현장 적용 실증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시범사업은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농가들의 이러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력제 미준수 감점도 강화…국민 위원 의견 최대 반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2026년에 개최될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력제 미준수 감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일 세종시 본원에서 열린 심사 기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품질 향상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농가를 포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내년에 제24회를 맞이한다. 축평원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와 이력제 신고 등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한우, 한돈, 육우, 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를 심사하여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개정된 선정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 내년부터 농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 2곳의 국민 위원이 참석해 기준 수립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했다. 특히,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력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 위원의 의견을 수용, 축산물 이력 신고 미준수 시 부여되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30여두의 소를 잃는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의 낙농가를 방문해 위로했다. 지자체 관계자로부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축사 시설과 가축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재해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하고, 폐사축 처리,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 및 사료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도 함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입조처가 발표한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8월 1일)을 앞두고 축산업이 한미통상협상 희생양이 될까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도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미국과의)에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협상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한 바 있고, 이어 지난 5월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도 비관세조치 분야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입조처는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농축산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 길은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요구에 "농축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식량안보 수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협상에서 농축산 분야는 항상 양보해왔고 이름만 거창했던 피해보전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통했다. 이승호 회장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농축산인들의 가슴 속에는 피멍이 들었다”며 “FTA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미국에 추가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와 국내 수급이 어려운 쌀의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 사수를 정부에 강력히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