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지역 축산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산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축산지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시설의 이전·집적 및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하나로 축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국토계획 관련 규제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이 적용되면서 축산시설의 집적화와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연간 7천500억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미치는 정책 효과와 함께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원예·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 등이 지목됐다. 농업재해보험은 이 같은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업수입의 변동폭이 감소하면서 농가 경영이 보다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재해보험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우수 농촌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 보육부터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6일 경기도 가평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에서 ‘농촌창업 도약+(플러스)’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 우수 창업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민간과 연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공모를 진행해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8개사와 ‘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 7개사 등 모두 15개 우수 농촌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농촌창업 도약+’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하고도 전문적인 보육과 판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현대백화점그룹과 월드비전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 보육과 유통·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월드비전은 제품 개발과 브랜딩, 판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상 초유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폭염이 단순한 여름철 기상현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계층과 야외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농업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법인이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할 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세계 50개국 식육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대전에 모여 인공지능(AI)과 스마트공장,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등 미래 식육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축산식품학회는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ICoMST)’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세계 50개국의 식육과학 분야 산업체와 학계, 정부·연구기관 전문가 1천여명이 참석한다.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는 1955년 유럽 식육과학자들의 연구 모임에서 출발해 개최국을 순회하며 발전해 온 식육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다. 식육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제주 개최 이후 16년 만이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세계 식육 산업의 미래지향적 도약(Big Step forward to the Future Meat)’이다. 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식육 생산체계를 비롯해 소비 변화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가공기술 혁신, 식육과 건강 등 미래 식육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농어업인, 지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는 지난 7월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성평등 농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이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농정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전달체계, 민관 협력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사례도 소개됐다. 강원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관계자는 행정과 여성농업인단체가 함께 정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원지역 협력체계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를 틈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돼지고기 단속에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적극 활용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를 보면 전체 119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정작 우리 농업·농촌은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조직 설치 근거도 담겼다. 제정안은 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일 1차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9건을 추가해 모두 39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인 구거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임의경작과 물건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기상·기후 데이터와 한우 이력·등급판정 데이터를 결합해 도체등급을 예측하고 농가의 사양관리와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기상청,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2026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상·축산 데이터를 융합·활용한 축산 분야 우수작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는 기상·기후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축평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축산 분야는 ‘기상·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한우 생산성 영향 분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25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축산 분야에는 45개 팀이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기상 데이터와 한우 이력·등급판정 데이터 등을 융합해 한우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모델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성과 분석의 창의성, 기술성, 정책 활용 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 대응체계를 차관이 총괄하는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고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화된 폭염과 가뭄에 따른 고령농과 외국인노동자 등 농업인 안전을 비롯해 농작물과 가축 등 분야별 피해 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피해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기존 농촌소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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