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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3082호>

  • No : 3537
  • 작성자 : 농협사료 생산본부장
  • 작성일 : 2017-04-07 10:55:56


요녕성 가축유전자원 보호사업 박차

★…요녕성 축산수의국은 지방우량종자원 보호를 위해 지방우량종 번식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하포돈 등 11개 지방가축품종자원 보호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체 선발육종과 도입을 통해 어떤 새로운 품종과 지방특유품종의 신품계도 지속 배양할 수 있는 등 종축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녕성은 일정시기에 여러 원인이 겹치면서 일부 지방특유가축품종의 사육두수가 급격히 하락해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복주소를 예로 들면 기타 육우품종과 지나친 중복교잡으로 인해 복주소 종군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 이에 요녕성 정부는 2004년에 위험품종으로 정하고, 2006년에는 농업부가 국가급 가축유전자원보호 품종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다. 현재 복주소와 더불어 하포돈, 요녕흑돈, 요육백우, 연강우, 요녕융산양, 동북세모양, 동북반세모양, 활안거위, 대골계, 중화꿀벌에 대한 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 사육보조정책 방향은
★…지난해에는 135계획(13차 5개년, 2016-2020)이 개시돼 미래 5년 농업과 축산업의 발전구조를 국가중점계획으로 삼아 축산업도 사상전례가 없는 기회를 맞았다. 사육보조는 종류도 많지만 국가중점보조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장려와 보조가 있다. 지난해에 이미 사육금지 정책을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올해는 사육금지 정책의 실행과 확장에 따라 사육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사육장은 기간 내에 이전해야 한다. 이전 비용은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이전 과정 중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다. 둘째 환경개선 보조이다. 국가는 분변처리로 유기퇴비를 생산하면 보조한다. 셋째 사육보험 보조로 사육과정에 많은 위험이 있어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현재 닭과 오리사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두 보험이 있다. 넷째 대형사육장 규모화 사육이다. 최근 대형사육장이 갈수록 많아져 국가가 대형사육장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계획으로 냉동돈육 1만톤 수매비축
★…현재 돼지가격과 돈육의 시장가격은 낙관할 수 없다. 전체시장의 수익도 다소 하락해 단기 내 시세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3월 29일 상무부 발전개혁위와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이 하달한 ‘중앙비축 냉동돈육 비축계획의 통지’에 근거해 2017년 비축사업을 화상비축상품관리센터에서 실시한다. 경매 거래는 북경화상비축상품거래소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통지에 따라 이번 수매비축 냉동돈육 1만톤은, 수매비축품종이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분할냉동정육(분할육)으로 거래되는 냉동돈육으로 반드시 수매비축 거래일 후에 생산 가공한 산품이어야 한다. 이번 수매비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비축량이 비교적 적어 시장에 대한 실제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수매비축 신호를 내보냄에 따라 사육농가 사이에서 출하에 대한 아쉬운 심리가 생겨나거나 시장에서 돼지 공급원을 단시간 내에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 환경보호세…축산농장도 대상
★…사육영역의 오염문제는 계속 비교적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는 최근 몇 년간 사육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지역의 환경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각 지방은 모두 사육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아주 많은 양돈장과 양계장이 반박의 여지없이 기간 내 철거와 이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육금지 정책 영향은 어디까지 소수 사육농가의 문제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환경보호세 징수도 축산업계에서 피할 수 없다. 양계농가는 5천수 이상 규모의 양계장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내게 된다. 이 징수기준이 비교적 낮아 결국 규모 있는 양계장은 사육수수가 5천수를 넘기는 수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중소규모양계장도 세금징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환경보호세는 오염발생량에 근거해 징수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오염의 종류도 아주 많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체폐기물오염과 소음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양계장은 주로 물과 고체폐기물오염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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