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안에 대해 각 기관별 입장이 너무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쟁점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져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이 크게 없는 과제는 나름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쟁점이 큰 과제는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하여 11월 중순경 낙발협 3차 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했고 앞으로 2-3차례 더 토의를 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낙발협 시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로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각 기관에서 정부의 시안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의견들을 냈지만 그 중에는 정부의 대책안을 오해해서 반대의견을 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번 실무위에서 기탄없는 토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본다. 다만 실무자들이 각 기관의 전권을 위임받아 참석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추후 각 기관의 입장에 다시 반영되어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다른 기관들은 정부시안의 골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낙농육우협회는 다른 기관보다는 정부 시안에 이견이 많다. 물론 낙농육우협회도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정부안과는 다른 독자적인 안을 만들고 있고 11월 1일 이사회에서 확정한 다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낙농육우협회의 시안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향후 실무위의 작업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중재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실무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무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동안 운영될는지는 확정된바 없지만, 일단 지금은 3차 낙발협에 올릴 조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적어도 4차례이상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 후의 활동은 3차 낙발협에서 다시 논의 될 것이다. 앞으로 낙발대책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초까지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까지도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단체별 입장차를 줄이는 방안은 뾰죽한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단체별 이해득실표를 만들어 서로간의 공평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낙발협 시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낙농 문제도 이제 DDA 등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시장의 원리를 따라야 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노력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낙발협 시안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정부 시안에 대해 실무위에서 각 기관별 실무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예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부측에서 매우 논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 계속 보완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낙농가들은 유대 가격에 예민할 텐데, 앞으로 새로운 제도하에서 원유판매조합과 유업체간에 가격 협상을 할 때 낙농위원회가 지도가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낙농위원회가 설립되면 거기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좀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각 단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유가 과잉되어도 시장이 전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모든 관련 업계가 공감하는 대책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눈앞의 이익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낙농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