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라는 악몽을 겪은지 불과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낙농업계에는 새로운 악몽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하반기에 들어서기 전에 원유생산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가 감소되고 있어 생산과잉은 올해 낙농가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이에 따라 축산신문과 농협중앙회는 원유수급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원유수급은 물론 올해 낙농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낙농제도개선, 육우가격, FTA 피해대책도 함께 다뤘다. 좌담회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참석자>
- 사회 : 장지헌 축산신문 상무
- 박종수 교수 (충남대학교)
- 우만수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 신관우 회장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 권영웅 부장 (농협중앙회)
- 전종철 전무 (낙농진흥회)
- 김태섭 부회장 (낙농육우협회)
- 정민국 실장 (농촌경제연구원)
- 최원근 상무 (서울우유)
<이상 무순>
-일시 : 2012년 2월 13일 14~17시
-장소 : 농협사료 5층 회의실
생산량 FMD 이전 수준 회복 불구 소비 둔화…해법 시급
쿼터증량 자제·저능력우 도태·급식시장 확대 추진
유량보다 목장수익에 초점을…육성우공동목장 필요
▲사회 장지헌 상무(축산신문)=오늘 좌담회는 낙농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급안정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수급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 후 육우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과 낙농제도 개선대책, FTA에 따른 낙농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자.
>>원유 수급 안정 문제
▲권영웅 부장(농협중앙회)=올해 사육두수는 2011년 대비 3.5% 증가하고, FMD 이전인 2010년 보다는 2.8% 감소한 41만8천두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젖소 도태두수는 7만7천704두에서 지난해에는 3만7천471두로 51.7%가 줄었다. 전반적으로 FMD이후 빠른 두수회복으로 인한 원유 증가, 정상적인 도태가 이뤄지지 못하고 생산에 투입된 상황에서 탈지, 전지분유 할당관세 물량이 지난해 3만톤에 이어 올해 6천250톤이 추가 배정됐다. 또 일부 유업체는 원유가 부족해 증산정책에 집중해왔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증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보편적으로 12~2월은 시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평년의 15%보다 감소 폭이 크다. 서울우유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유 판매량이 1천462톤에서 12월 1천380톤, 1월 1천174톤으로 감소했다. 서울우유 시유판매량 감소는 20%, 부산우유는 18% 줄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고 우유 소비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부문에서는 저능력 착유우 도태 장려책 도입을 검토해 정예화된 젖소만 기를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 간 논의가 시급하다. 인위적인 쿼터 증량 자제도 필요하고 소비회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창출이 중요하다.
▲최원근 상무(서울우유)=지난해 2월 집유량은 1천316톤이었지만 올해는 1천800톤에 달한다. 서울우유의 올해 월 평균 집유물량은 1천764톤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량 급증은 지난해 1~2월에 수정 안 된 젖소들의 분만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이로 인한 물량은 감소할 것이다. 다만 사육두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할당관세 물량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겨울철 분만두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급에 관해서는 도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안점이 될 것이다. 도태는 부득이 하겠지만 계획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산비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종철 전무(낙농진흥회)=올해 여건상 생산측면에서는 지난해의 원유가격 인상과 연동제 도입, 연간 총량제 도입 등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생산자측에서는 저능력우 도태가 중요하다. 유가공 측면에서는 공정을 바꿔서 원유 소비량을 늘려야 하는데 유업체들은 비싼 원유를 써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일 것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산자는 저능력우 도태를, 유업체는 공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섭 부회장(낙농육우협회)=FMD, FTA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산기반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저능력우 도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소비확대의 문제다. 전의경 급식, 노인급식, 학교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분유도 꼭 국내에서 소비하라는 법은 없다. 소비 시장을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민국 실장(농촌경제연구원)=낙농산업을 보면 지난 연말 기준 2010년 대비 가임암소는 4.3~8% 감소했다. 이보다도 생산량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생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할당관세 물량도입과 쿼터 해제로 시장에서는 물량이 증가했다. 올해는 체세포 인센티브로 사육두수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흰 우유는 정체돼 있고 가공우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흰 우유 시장은 학교급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해 시장 정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연령별로, 성별로 시장도 타깃을 설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관우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충북낙협장)=국내 시장에서 수입산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잠식을 당했다. FTA 상황 속에서 유업체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지 몰라도 낙농가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는 미래낙농이다. 조합원 중에서 후계자가 있는 경우가 10%에 불과하다. 무조건 낙농가를 규제하기보다 후계인력 육성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유가공 공장에 대해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아 현재 용역 중에 있다. 집유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 등 제도개선도 새로운 협동조합형 유가공 공장을 고려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 낙농가가 시장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만수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낙농여건들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1월 생산량이 5천320톤으로 지난해 보다 7% 늘었다. FMD 영향 때문이라고 해도 전월 대비 보통 2% 증가하는데 올해는 4%가 늘었다. 계절적 요인에 의해 늘어난 것도 있고,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1월, 2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수급은 2010년 수준으로 가는 것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010년 1월과 올 1월을 비교하면 94.4%까지 생산량이 회복됐다. 5% 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잉여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비슷하다. 이것은 소비가 문제다. 지난해 유대 인상이 소비자들의 피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물량이 이대로 가면 좋은데 지난해 수정 못 시킨 부분이 2월부터 터져 6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유시설도 전기사용량 때문에 한꺼번에 돌리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FMD 피해농가 중 65%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재입식을 마쳤다. 기존 농가들도 입식을 늘렸다.
2010년 208만톤 생산량에 비춰보면 210만톤이 적정수준이 될 것이지만 현재 쿼터는 225만톤이다. 집유업체들이 더 늘렸다. 결국 적정수준보다 15~20만톤이 더 생산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상반기에 착유우 도태를 촉진, 사육두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해 유대협상 결과에 따라 농가 입장에서는 굳이 도태를 시킬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몇 달 있으면 악몽 같은 현실이 닥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소비확대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내 불량식품 문제로 한국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도 방사능 때문에 자국산을 불신한다.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동안 낙농진흥회가 갖고 있는 30%만으로 수급조절을 하다 보니 쿼터가 상승되는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앞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낙농진흥회 조직을 개편하고 전국단위 수급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쿼터에 대해서는 삭감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전국단위 수급조절에 참여하면 할당관세 물량이나 정책사업 참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원유가격 인상과 체세포 등급 상향 등은 올해 농가들의 상당한 증산의욕을 자극할 것이다. 문제는 수요다. 우리 원유로 만들어진 시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산 시유 소비의 정체 내지는 후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침체와 가격인상은 소비정체의 원인이다. 음용유 소비인구가 줄고 있고 우유는 어린이들이 마시는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다. 국내산 원유로 만든 제품의 소비 확대가 정책의 타깃이 돼야 한다. 신선유제품을 다양화하고 마켓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으로 가격을 책정하다보니 다양한 제품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가격산정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유업체들이 연간 쓰고 있는 광고 선전비만해도 2천500억원이다. 시유 소비홍보만큼은 공동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수출도 중요하다. 중국이 시작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2008년 당시 수출초기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진출했지만 국내업체 간 경쟁으로 수출가격이 갈수록 낮아졌다. 폰테라사가 세계를 점령한 것은 수출창구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수급 안정도 중요하다. 공급측면에서 계획 생산제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 원유의 계획생산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되는 경직된 구조 때문이다.
제도개선에 낙농가 의견 충분히 담아 경쟁력 제고 계기 삼아야
공동전략으로 일본·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농가 중심 제도개선…계획생산제·집유일원화 도입을
육우, 낙농조합 중심 판매장 확충…소비확대 기반 마련
>>낙농제도 개선문제
▲김태섭 부회장=현재 가장 취약한 계층이 생산자다. 낙농육우협회도 협동조합 중심의 생산자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동해 폰테라식 수출도 추진하고 미래낙농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할당관세 물량도 생산자위원회에서 총괄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배분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만톤에서 음용유 180만톤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현재 쿼터가 225만톤이다.
25만톤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산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낙농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약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면 모두 빚더미에서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제도개편을 통해 농가들에게 포기 자금도 주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전종철 전무=수급이 상당히 어렵다. 증산에서 감산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측된다. 유업체들의 경영악화도 예상된다. 과잉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소비홍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동물류 체제 도입, 소비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 등이 추진돼야 한다.
▲신관우 회장=쿼터가 225만톤으로 증량됐다. 유업체에서 마구잡이로 늘린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25만톤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나와야 한다.
▲권영웅 부장=제도개선의 기본 틀은 낙농가 보호가 돼야 한다. 우선 전국단위 수급제의 기본 키워드는 쿼터다.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불만이 많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지가 관건이다. 쿼터에 대한 보상 검토도 필요하다. 정부가 당근을 준비해야 한다. 중앙낙농기구 설립과 관련해 생산자가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유일원화는 집유주체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협동조합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일본의 집유일원화에 대한 농협의 외부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장단점을 분석해 정부에 제시해 정책결정에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다.
▲정민국 실장=중장기적으로 전국단위 할당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소비부문 개척에 따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쿼터물량 할당이다. 가격이 좋을 때 쿼터를 늘리는 것은 문제없는데 가격이 안 좋아 물량을 줄일 때는 고통스럽다. 한우도 결국 정부자금으로 줄이고 있다. 낙농의 경우 올해 15만톤을 줄이기 위해선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쿼터를 줄일 때 마다 정부가 재정을 넣는 상황은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산자와 유업체의 합의를 도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집유일원화는 국가단위의 비용절감 차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도 유통비용 줄이고 농가도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만수 사무관=일반 유업체 쿼터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지금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 FMD 이후 실질 집유량은 안 늘었는데 쿼터는 늘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쿼터만큼 집유되고, 그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결국 208만톤 정도를 수급안정권으로 보고 많이 늘린 업체를 설득해 정부정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개선은 진짜 농가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픈 부분이 뭔지 꼬집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업체의 애로사항도 파악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 생각이다.
다음 주에 생산자, 수요자, 학계 관계자를 초청해 실장 주관으로 가칭 낙농선진화발전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수급관리, 전국단위 쿼터와 집유일원화, 중앙낙농기구 등 세 가지다.
큰 틀은 두 가지다. 낙농진흥회는 소속 농가만 가져가고, 여타 집유주체에서 나오는 물량은 매달 목표를 받고 있는데, 진흥회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명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25~30명 규모로 만들어 공감대를 넓혀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결국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권한을 중앙낙농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다.
집유일원화는 조합 중심으로 해보자는 것이 농협의 의견이고, 얘기해보니 충남지역 조합만 단일화 돼도 쉬울 것 같은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농협서 좀 더 주도적으로 접근 방안을 만들고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겠다.
유통개선은 팔레트 규격화와 공동분리센터, 공동배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종수 교수=쿼터도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어쨌든 225만톤이라는 쿼터는 허수다. 현재 생산이 200만톤이 안되는데 이 기회에 줄이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국단위 쿼터 컨트롤타워를 놓고 정부의 낙농위원회와 낙농가들의 생산자위원회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자위원회다. 95%를 협동조합이 집유하고 수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시장점유율을 보면 모든 것을 생산자 몫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낙농위원회를 두고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그 밑에 생산자위원회, 수요자위원회를 두는 것도 공조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집유일원화는 비용절감이 목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유업체가 여태 관리해온 집유농가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낙농진흥회, 협동조합이 집유하는 물량 70% 위주로 가고 나머지 유업체 30%의 물량은 아웃사이더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정책을 펴 결국 집유일원화로 유인해 오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서울우유의 참여유무다. 서울우유가 참여 안하면 이 것도 성공 못한다. 가공조합인 서울우유에 대해 집유조합들의 두려움이 존재한다. 서울우유의 가공과 집유 분리는 대승적인 차원서 검토돼야 한다.
>>육우가격, FTA 대책
▲정민국 실장=한우고기 시장은 고급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접하는 한우 중 1등급이 64%다. 1등급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다. 육우는 2~3등급 시장이다. 고급육 생산이 어렵다. 일본의 경우 육우가 대중성을 갖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육우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못하다.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김태섭 부회장=육우는 어차피 한우라는 큰 틀 속에 묻혀 왔다. 현재는 육우 송아지 가격이 조금 올랐다. 500%가 올라 5만원이다. 문제는 육우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선 사료값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이다. 육우시장 개발이 시급하다. 한우는 고급육으로 가고, 육우는 비거세로 생산해 수입육과 한우의 중간시장을 노려야 한다. 축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통조림 제품을 개발해 중국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단기대책 보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안목으로 육우소비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FTA와 관련해 피해보전 직불제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당해연도 조수익, 5년 조수익의 90%까지 지원해야 한다. FTA 발효 후 10년간 지원해야 하며 순수익 기준으로 리터당으로 계산해야 한다.
▲최원근 상무=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성우목장 20개소, 3만두 수용 규모를 추진하고 있다. 육성우목장은 서울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은 이미 70년대에 도입했다. 간척지에 축사를 지어서 육성우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권영웅 부장=육우는 군납 외에 대부분 가공용, 외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전문브랜드가 거의 없다. 농협에서 육우 송아지 6개월령과 8개월령을 도축해 평가해보니 상당히 맛있다는 결과는 얻었다. 시장성이 충분하다. 농협이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해 육우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군납도 3월부터 수입육이 육우로 전량 대체된다. 지역축협은 육우 취급이 어렵다. 결국 낙농조합들이 담당해야 한다. 낙농조합들은 현재 육우매장 4곳을 운영 중인데 이를 전체 낙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우매장처럼 육우매장에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납유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상한선을 없애고, 관세철폐기간에 맞춰 운영기간을 늘려야 한다.
▲박종수 교수=유통투명화 정책으로 육우가 외톨이가 됐다. 소비기반을 확대해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수급차원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육우에 대해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육우 정책은 안 된다. 한우정책, 육우정책 구분하자. FTA 하에서 국내 낙농산업에게 가격 경쟁력 우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조농비율부터 6:4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목장 일의 분업화가 필요하다.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 공공 육성우목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우만수 사무관=육우는 현재 소비확대가 가장 큰 포인트다. 그 중 군납확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9g을 24g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우 전문판매장 확대도 중요하다. 육성우 전문목장은 올해 현대화 사업 중 1개소에 매년 60억원, 3천두 규모로 시작해 5년 동안 5개소를 계획 중이다. 올해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조기에 늘릴 수 있다. 다만 3천두 규모는 2만평이 필요해 일부 조합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신관우 조합장=낙농조합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육우전문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소당 1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가 육우대책의 일환으로 보조지원을 해야 한다.
▲김태섭 부회장=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앞장서 협동조합과 생산자, 유업체 등이 공동으로 일본처럼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큰 틀에서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전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원칙을 세우고 그 바탕 하에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되면 전략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기록 정리=신정훈·이희영, 사진=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