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 축사의 이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축사건축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처분이다. 하지만 불허처분 못지않게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축사건축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작위(作爲)’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행정절차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청은 축산농가의 축사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상황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타이밍을 놓치는 등 피해가 엄청나다. 축사허가 불허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다퉈나갈 것인데,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지연하니 축산농가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의무이행소송’
Q. 28 분만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 암송아지를 구입할 경우 혈통이 있는 우량송아지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암소의 선발과 도태를 실시하여 번식형질이 우수한 소를 확보하여 우군을 조성해야 하며, 처녀소의 첫 교배는 생후 14~15개월에 실시한다. 농후사료는 육성기때 제한급여(체중의 1.5~1.6%)하면서 옥수수 사일리지 등 양질 조사료 위주로 사양한다. 적절한 영양관리로 소가 마르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 제제를 급여하며, 미네랄 블록을 연중 자유롭게 급여할 수 있도록 한다. 분만 2개월 전후에 농후사료를 20% 증량 급여한다. Q. 29 분만 후 발정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A. 분만 후 자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약 30~40일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젖을 빨면 자궁의 수축속도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우의 약 70%가 분만 후 45일 이내에 발정이 오며 빠른 것은 30일 이내에 발정이 온다. 따라서 분만 후 30~50일이 경과하는 데도 발정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생식기 검사를 받고 발정유기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발정을 유도하거나 직장마사지를 해주면 발정이 유도된다. Q. 30 갓 태어난 송아지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가축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오전에는 돼지새끼를 무료로 거세를 했다. 하루장에 보통 30~40마리의 돼지새끼를 우시장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세를 하면서 농가를 계몽했었다. 그 당시는 검정돼지 일색 이었고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새끼와 씨암닭들이 낳은 계란꾸러미를 팔아 가계를 꾸려가고 학비를 마련했던 시절이었다. 인공수정과 돼지거세로 많은 농가와 친해졌다. 거세를 하고 있는 현장에 칠량면의 한 농가가 찾아와 꼭 보여줄 것이 있으니 자기집을 가자고 했다. 그 농가는 검정돼지를 키웠는데 그 중 큰 돼지 한 마리와 새끼돼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 당시는 보릿겨나 쌀겨 등의 농가잔반에다 들에서 풀을 베어다 (고마니대, 바랭이 등 ) 주로 풀로 돼지를 키우던 때였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돼지 한 마리는 큰 재산이었기에 매일 부드러운 풀을 베어다주며 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돼지 등을 매일 긁어 주곤 했던 때였다. 그분은 돼지막(돼지우리) 앞에 가더니 돼지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3개월령의 중돼지 한 마리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 다음은 ‘앉자’하고 말하자 다시 앉는 것을 보고 깜짝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앞에서 거론한 4가지의 대안 실현을 위해 만족할 방안들을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고 풀어가고자 한다. 농가 교육을 위해 2015년 10월 최근 일본의 자료를 받아 보았다.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벌어진 큰 격차에 다시 한 번 선진화된 일본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일본은 매년 출하 일령을 앞당기며 도체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계속하여 근내지방도를 끌어 올리고 지육률을 높이고 있다. 까마득하게 앞서가는 일본을 어떻게 추월할 것인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공수정에 의한 개량의 시작은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큰 격차는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 생명공학기술도 우리가 앞섰었고 우수한 혈통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화우공진회가 생각난다. 우리의 한우개량평가대회와 비교해 보면 앞으로의 발전도 예측이 되어 지기 때문이다. 인공수정 개량의 출발 선상에서 보면 일본과 같았지만, 40년의 세월에 우리는 이렇게 뒤처져 버린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얼마나 더 뒤처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축산현대화 시작의 40년 전으로 되돌아 가보자. 1974년 3월 1일 호남선 완
Q. 27 유량이 부족한 초산우의 관리방법은? A. 한우는 일일 산유량이 4~5㎏에 불과하여 포유량이 매우 적으며, 특히 초산우는 경험 미숙이나 수유로 인한 스트레스로 송아지를 돌보지 않거나, 송아지가 부실하여 스스로 어미젖을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어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송아지의 입을 어미의 젖꼭지까지 유도하여 포유시키거나 손으로 젖을 짜서 송아지에게 급여토록 한다. 어미의 젖이 부족하거나 젖을 짤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냉동저장된 젖소의 초유를 이용하여 인공포유를 실시하되 어미가 포유능력을 갖춘 후 송아지를 포유시키거나 바로 이유를 실시하도록 한다. 인공포유 시 포유횟수 및 포유량은 분만 후 3일령까지는 1일 3~4회, 1회 500~800㎖가 적당하고 냉동된 초유는 실온에서 서서히 융해 되도록 하거나 40℃ 내외의 온수에 넣어 융해 후 송아지에게 급여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토지보상법 근거 손실보상 요건 철저히 따져야 기준 미달로 자포자기, 섣부른 판단 금물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축사 주변에 도로가 나거나 공용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축산농가는 영업권 보호를 위해 수용을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와 타협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축산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공익사업의 특성상 공사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보상금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수용과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다.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축산농가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의 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먼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Q. 25 분만 송아지가 호흡 곤란 시 조치사항은? A.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소독된 거즈를 입과 코에 깊숙이 밀어 넣어 끈적끈적한 양수를 말끔히 닦아 낸다. 만약 송아지의 호흡이 어렵거나 가사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는 콧구멍에 건초나 볏짚 한 가닥을 넣어 재채기를 유도하거나 송아지의 입을 벌리고 송아지 목구멍에 1분 이상 계속 입김을 불어 넣어 이산화탄소에 의한 호흡촉진을 유도한다. 또는 송아지의 가슴이 바닥에 닿게 하고 양 다리위에 머리가 놓이는 자세로 한 후 가슴의 등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끔 눌러 주면서 약 20초 간격으로 입김을 불어 넣거나 송아지의 뒷다리를 쳐들고 가슴과 머리부위에 찬물을 끼얹어 호흡을 유도한다. Q. 26 후산정체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예방법은? A. 분만 후 3~8시간에 태반이 배출되는 것이 보통인데 12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산이 정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후산정체의 원인으로는 분만 후 진통의 미약, 자궁근육의 무력증 때문에 자궁수축이 잘되지 않을 경우나 평상시의 운동부족, 비타민 A와 E의 부족, 무기물로 옥도와 셀레늄 부족, 칼슘과 인 비율의 불균형, 농후사료 과다급여, 너무 살찜 등을 들 수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한우산업은 최고의 육질을 가지고 세계무대에 섰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한우농가의 육질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야 수출의 저력이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화우를 우리 한우가 뛰어 넘어야 한다. 농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는 전문지식의 수준 높은 기술교육 이었다. 전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농가들을 직접 방문했고 그 원천적인 기술을 찾아 보았었다. 2013년 장흥축협 조합장에 당선되면서 한우전문화과정교육에 이 분들을 초청해서 사례발표 교육을 해 주시도록 했고, 이 분들을 뒤에서 지도했던 지도자와 교수님들이 이론 강의를 하는 장장 6개월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 분들의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3년째 교육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내린 확실한 결론은 전국적으로 앞선 이 분들의 기술을 융복합 한다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우전문화 과정 교육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많은 분들이 초청되었고 특히 서울대 김현진 교수님, 영남대 정근기 교수님,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님, 윤충근
Q. 22 분만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A. 번식우의 사육규모에 따라 월,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분만 순서표를 작성하면 편리하다. 분만 예정일 2~3주 전부터 분만징후를 보이는 소는 분만장소로 옮긴다. 분만장소는 어미소와 태어날 송아지가 약 1주일간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하고 약 3평정도 크기면 충분하다. 미리 깨끗이 청소와 소독을 한 다음 짚을 충분히 깔아 놓으며, 가을, 겨울철에는 보온등을 켤 수 있는 송아지 방을 따로 준비해 놓는다. 송아지 방은 환기가 잘 돼야 하며 사료통과 급수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Q. 23 분만 후 어미소는 어떻게 하는가? A. 분만 후 어미 소는 목이 타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태아를 만출하여 텅 비어 있는 복부를 채워 복압을 회복시켜 기운을 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30분정도 지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 어미의 젖꼭지를 찾아 젖을 빨지만 초산우의 30~40% 또는 젖이 너무 불어 유방이 아픈 어미 소는 젖먹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어미를 묶어 놓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유방을 잘 닦고 마사지를 해준 다음 베타딘용액 등으로 유두를 소독한 후 송아지가 젖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농업농촌은 인간 본연의 꿈이요 희망이요 안식처이다.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FTA는 카운트다운 되었고, 이제는 밥상도 수입농산물이 점령해가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격변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 우리가 축산농가와 농업경쟁력을 위하여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며 후회 없는 대응방안이 될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몸과 마음의 휴식처이며 조상대대로의 에덴동산인 우리국토 한반도를, 계속하여 마음에 안식과 몸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낙토를 만들어 후손에 물려줄 것인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이 결집되어야 한다. 축산업의 현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40여년의 과정을 뒤돌아보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미력하고 부족함에도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용기를 내어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록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 인간적 삶이 가장 행복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농경문화시대 일 것이다. 농경문화 시대 근간은 축산…정신 살려야 3대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효를 가르쳤고 집안은 효로 통했다. 온 동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답리작 조사료 생산 급여 시범 사육단지 육성 추진 벼 이앙시기·제조 처리 등 한계에 막혀 농림수산부의 1981년 기준 1991년까지의 국민 1인당 GNP는 1천512$에서 7천731$(511%) 증가 시 쇠고기 수요는 221% 늘어난 18만600톤, 우유는 739% 늘어난 187만9천톤으로 전망됐다. 이와 같은 수요량에 맞춘 최대 국내생산 공급을 위한 한육우 사육두수는 30% 늘어난 171만2천두, 젖소 사육두수는 448% 늘어난 50만두, 돼지 312% 늘어난 463만6천두, 닭 99% 늘어난 8천573만4천수이어야 한다. 이에 따른 전체 배합사료 수요량은 301% 증가한 1천51만8천톤. 그 중 수입 사료곡물이 731만8천톤(69.6%)이나 되기 때문에 초식 가축인 한육우, 젖소에는 전국 논 면적 121만 미만 정보 중 겨울철 보리 및 비닐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28만 정보를 제한, 100만 정보 중 겨울철 사료작물로 재배가 가능한 청예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양질 풀사료를 생산에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당면 최우선 연구과제였다. 1982년 가을 벼 수확 후 10월 1일, 10월 10일, 10월 20일 호
도축가공전문기업이면서 축산식품전문기업이기도 한 축림이 해외로 진출의 꿈을 이루면서 더 큰 꿈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 축림은 ‘해우림’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로 알리고자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이유를 들어봤다. 생산능력 탄탄…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 식육 부산물 원료 의약품·화장품 개발도 축림은 전북 익산에 소재한 축산물종합처리장<사진>이다. 업계에는 이미 알려진대로 축림은 수출전문작업장으로 도축 가공사업장으로 차별화된 위생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작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축림의 총 부지 면적은 3만3천67㎡로 도축장부터 가공장, 축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보관창고까지 1만6천㎡의 건물이 들어서있다. 돼지는 연간 54만1천700두, 소는 2만5천두를 작업하고 있다. 식육가공장을 통해 연간 돼지는 43만3천두, 소는 1만9천두를 가공하고 있다. 계류부터 도축과 가공장 라인의 도축 계류장 시설을 확장하고 폐수처리장을 증설한 것은 물론 식육가공장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냉관리를 위해 신축공사를 실시했다. 가공장 내에 컨베이어벨트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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