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2월 15일(수) ■  장소  :  제1축산회관 소회의실

■  사회  :  김영란 본지 편집국장
■  정리  :  서혜연 기자    ■  사진  :  김은희 기자
■  참석자
  - 김상경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손한모 센터장(농림축산검역본부 AI통제센터) 
  - 김인배 회장  (전국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계농협 조합장)
  -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전·수급관리 이점 넘어 방역 차원 GP센터 순기능 부각

해묵은 유통구조 과감히 개선…양계산업 터닝포인트 삼아야

▲사회=최근 AI사태로 산란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산란계 산업이 선진산업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신문에도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지만 한국양계농협의 GP센터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농장에 AI가 90농가 중 2농가만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이 GP센터가 주목받는 이유다. 따라서 GP센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런데 GP센터 설립에 반대 의견도 있다. 그 만큼 유통단계가 늘어나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좌담회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 생산자, 소비자, 계란유통업계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전문가들이 이끌어나가야 한다.

▲김상경 과장=GP센터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팀’을 구성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제대로 추진했더라면 이번 AI의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이미 그때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고, 도입 방안을 구상하는 도중이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당시 TF팀에서 논의하면서 정책적으로 밀고나갈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추진 시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
현재 AI가 창궐한 상황이다. GP센터와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분명히 있다. 관련 산업의 영향이라던지, 분석이 있어야한다.  농식품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해 TF팀에 참석한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GP센터 추진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계란 유통시장 변화 시급한데
이해관계에 막혀 ‘사면초가’
생산·소비자·유통인 대승적 차원
공감대 형성이 출발점"

계란의 경우 수집, 판매 등 단순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AI로 질병에 대한 우려는 GP센터를 통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습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농장과 유통상인 간 공정거래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결국 가격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규모 GP센터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GP센터 51개소 중 규모화를 유도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GP센터를 통한 계란유통은 전체 35.7%에 불과하다. GP센터 규모화를 통한 일관경영체계가 구축되면 수집부터 세척, 살균 등 안전관리가 개선될 것이다.
이 외에도 GP센터를 통한 위탁판매를 활성화해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및 물류비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계란 생산량과 유통량, 산지 유통가격 등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이 기대효과로 있다.  이는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자금 580억원 등을 활용해 광역 GP센터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면 시장 견제 기능 및 수급조절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화 회장=생산자와 정부 모두 AI로 인해 수고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AI가 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가축질병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 신뢰감을 높이려면 이에 맞춘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한다. 특히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
이번 AI 사태를 계기로 문제점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득실이 될지 제도적으로도 바꿔나가야한다. GP센터라는게 생산자에게는 계란 출하 판로를 개척해주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늘어나면 비용문제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최고의 품질의 계란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해봐야한다.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유통시스템과 사육환경까지 일종의 생산이력을 모두 알고 싶어한다.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계란도 유통혁신이 이뤄져야한다. 특히 HACCP, 등급제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GP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김인배 회장=우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 GP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분명 적자가 날 것이다. 일반 유통상인들에 의해 거래되는 지금의 유통구조로는 운영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GP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에 AI 사태에도 불구하고 거래가능한 농장이 4곳인데, 전부 양계조합으로 출하하는 농가다. 특히 한 농가는 양계농협만 거래를 한다.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우선 차단방역이 안 된다. 최근 포천에서 AI가 발생한 농장은 산란계 11만수인데, 여기에 유통인만 10명 이상과 거래했다. 현재 계란 생산농가수는 2016년 기준 1천60호인데 비해 식용란수집판매상은 2천68개에 달한다.
이전에는 상인들도 대상, 중상, 소상으로 나뉘었다. 대상이 농장과 거래해서 도매업자 역할을 하는 등 중상과 소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만 받으면 아무 농장이나 출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유통구조다. 만약 거래 농장이 AI가 발생되면 상인들은 인근 농장으로 몰리게 된다. 
AI는 공기전염이 아니라 접촉성 전염이다. 바람을 타고 이물질로 인한 전파다. 될 수 있으면 농장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생산자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 유통인들은 방역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
해결방법으로 계란유통협회에서 상인들의 등급을 나눠 농장을 지정해서 도매상 역할을 하거나, 지역에 거점집하장을 두고 그곳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양계농협과 같이 판매망까지 갖춘 GP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생산자와 유통상인이 힘을 합쳐야한다. 단계적으로 진행해보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상인 농장 출입 자유로워
AI 수평전파 매개 우려
모든 계란 GP센터 유통이 대안
시범적 운영 후 의무화 시행을"

▲강종성 회장=계란 유통상인들이 AI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유통차량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근본적으로 산란계 산업은 유통인과 생산자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이번 AI 사태를 겪으면서 수급부터 시작해 산란계 산업이 뒤집어졌다.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나마 생산 단계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만, 유통은 아직 예외다.
계란의 경우 맞춤형 배달문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해왔다. 계란 수집상을 통한 계란 유통이 전체의 67%를 점유한다고 한다. 산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소독약을 사서 방역을 진행하고, 거점소독도 알아서 했다. 정부에서는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상인도 지원을 해줘야한다.
방역차원에서 GP센터는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조건이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GP센터를 운영해봐야 한다. 만약 생산자와 유통상인이 모두 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한국형으로 한다면 동의할 것이다.

▲정종대 부장=AI가 산란계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을 미뤄봤을 때, 지금의 계란유통구조는 분명히 바뀌어야한다. 유통시장의 틀 자체도 변해야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얽히다보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상인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유통구조로 변해나가야 할 것이다. GP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깔려야 한다. 분명 유통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먹으려면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양계농협에서 5곳, 대충양계농협에서 2곳의 GP센터를 운영하는데, 가동률이 50%내외로 대부분이 적자사업이다.
농협에서도 경제사업활성화투자사업으로 580억원의 예산이 있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GP센터를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유통상인과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최근 농협에서는 GP센터를 통한 계란유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TF 회의를 하고 있다. 결과는 3월 중 나올 계획이다. 특히 한국양계농협이 지금 손을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 지역에 새로 GP센터를 설립해서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해보려고 한다.

▲안영기 위원장=AI 발생 후 3개월이 지났다. 산란계 살처분 수만큼 산업이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GP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양계협회에서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GP센터 운영의 장점은 생산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과 자금회수가 원활해진다. 소비자는 위생처리시설에서 나온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관리가 수월해진다. 이렇게만 되면 자연스럽게 산란계 산업이 돌아간다.
그러나 기존의 유통상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 유통상인들은 GP센터 설립에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다보면 해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광역유통센터의 물량은 유통상인들과 연계하고, 농협에서 자금에 대한 개런티 등을 지원해야한다. 대군농가들은 자체 GP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이하의 농가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란이 GP센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급조절을 위한 기능도 생길 것이다. 계란 과잉 시 자조금을 투입해서 냉동액란이나 분말 등을 통해 2~3년간 보관을 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수입 계란이 아닌 국내산 계란으로 믿고 먹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불안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AI 방역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GP센터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차량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하면 교차오염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모든 계란이 시설을 갖춘 GP센터를 통해서 출하되려면 제도적인 보완과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GP센터 대부분이 적자 운영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절실
강원도에 새 GP센터 설립해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 추진"

▲손한모 센터장=이번 AI가 특히 산란계에서 많이 발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유통상인의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고 분석된다.
농장주 중에도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역을 충분히 하지 않고 다른 농장들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유통상인이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축산 차량의 경우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란차량은 50%에 불과했다. 차량 출입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어느 농장에 들어갔는지 파악이 안됐다.
앞선 경우가 역학조사 결과 가장 빈도가 높았다. 역학조사를 계속 해보겠지만, AI 전파의 주범이 철새가 아닌 차량 간 수평전파라면 문제가 된다. 현재의 계란 유통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 AI 사태와 같은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이다. 방역적인 측면에서라도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되어야한다.

▲사회=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계농협 GP 센터의 손익은 어떤가.

▲김인배 회장=2015년 기준 GP센터만 해도 20억원 적자다. 한국양계농협은 신용사업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농협의 계란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해서다.
산란계 농가들도 수취가격, 결제조건 등이 유리해 조합과 거래를 원하지만 판매처 부족으로 전량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GP 가동률도 50% 내외이다 보니, 일반인들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GP센터를 활성화하려면 모든 계란을 GP센터로 출하할 수 있도록 의무화, 법제화를 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GP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18억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융자 이자가 비싸 일반인들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 유통구조를 급격하게 GP센터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계란유통을 의무화하는 것은 방역, 위생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유통단계 추가로 가격 상승 부담
유통상인 리스크 최소화도 과제
범업계 모두가 지혜 모아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해내야"

▲사회=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자금 580억원은 아직 유효한가.

▲정종대 부장=유효하다. 2010년부터 GP센터를 통해 계란 유통을 의무화하는 전제 하에 계획을 세워 놨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규 GP센터가 필요한 지역인 경기북부, 강원, 경남 중 1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5개년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건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나 횡성지역에는 계란이 200만개가 나오는 주산지이다. 원주축협에서 위탁받고, 농협사료와 연계하는 등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김상경 과장=지난해 GP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했을 때는 사실 포인트가 달랐다. 당시엔 후장기, 생산DB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AI로 인해 계란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에서 GP센터의 필요성을 접근하고 있다. 20년간 해묵은 유통시스템을 바꿔야하는 시점이다. 기존에 논의했던 시설, 시스템, 방법에다가 방역시설을 조금 더 강화하면 된다.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고쳐보자.
GP센터 운영을 통한 장점은 방역차원의 문제점을 떠나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선 생산자가 출하한 계란 거래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전산에 뜨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적정한 가격 형성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산성이 없고, 지원책이 없어 GP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또 기존 유통상인의 상권 침해문제, 새로운 비용 발생 등으로 법제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GP센터가 정말 산업에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면서 GP센터의 계란유통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만약 GP센터로 모든 계란이 유통하게 되면 총량 규모와 자신이 생산한 계란이 경쟁력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방역적인 기대효과가도 발생한다.
GP 센터를 확대하게 되면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변경될 것이다. 앞으로 산업 관계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사회=광우병 사태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단숨에 해결된 바 있다. 이번 AI는 확실히 위기다. 그러나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고 여기고 산란계 산업이 두 단계 이상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찬 사람을 비유할 때 계란 노른자 같다고 한다. 정부도 알찬 대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번 좌담회에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 GP센터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됐으니,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