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반대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4일 국회 행자위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9일 올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자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으나 생산단계에서의 관리능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최인기의원은 생산부분의 문제를 안전처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히 축산물의 경우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더더욱 의문시 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의원은 정권말기에 정부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차기정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강창일의원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느낌이라고 했고, 안경률의원 역시 정권말기 정부조직 개편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배의원은 정권말기에 정부조직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며, 정갑윤의원도 안전처 설립에 반대 여론도 많은데다 특히 국민의 반발도 높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자위 전문위원도 정부내 부처간 충분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정부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처의 생산단계 관리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