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0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열고 농어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등 주요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에 국한하지 않고 읍·면 단위의 농어촌 현실에 맞는 주민 참여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의료·복지·요양 서비스 연계, 지역 실행조직 육성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처별·사업별로 추진되던 정책을 지역 단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교통·교육·문화·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TF는 식량권과 식량주권, 농지 보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 농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 구성 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각각 심사하게 된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예산·결산을 심사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농해수위에 회부된 청원을 심사한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으로 농해수위는 후반기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등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 운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농업·축산·수산 분야 주요 법안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법안 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기술인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 지원에 본격 나선다. 고비용의 동물실험 이전 단계에서 소 위액을 활용한 시험을 지원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메탄저감제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약 절반은 소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차지한다. 정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메탄저감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메탄저감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소 활용 실증시험에 앞서 소 위액을 이용한 시험으로 메탄 저감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과 실패 위험을 줄이고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추동물용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제품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을 국가 간척지농업 연구 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가기관 최초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된 간척지농업 전문 연구시설로, 연구·부속시설 5개 동과 시험연구 재배지를 포함해 총 100ha 규모로 조성됐다. 농촌진흥청은 센터를 식량안보 강화와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 간척지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만금 농생명용지 약 9천430ha는 대규모 필지를 기반으로 곡물의 규모화 생산과 노지 스마트농업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핵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간척지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전담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영농협의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판식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시연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기념 학술토론회에서는 ‘간척지 농업, 국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경로가 다양해지고 사료를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검사와 시료 채취, 사용중지 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등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역학조사나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의 사용중지와 이동 제한 등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취한 사료에 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소비자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수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8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등급계란 유통 확대와 품질 중심의 돼지고기 등급·유통체계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등급계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등급판정 확대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량규격 표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돼지고기는 과지방 삼겹살 문제 개선을 위해 등급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과 사양, 육질을 차별화한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물 할인정보 플랫폼 ‘여기고기’를 활용한 알뜰 소비 지원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운영 현황도 소개했다. 소비자단체장들은 계란 등급과 품질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 증가와 지방소멸 위기 심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내국세 총액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상향해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한 재정 수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재원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 수요를 반영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로 인해 지방정부는 인구소멸과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계획으로,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 주도의 성장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 산업 기반 구축(Local) ▲핵심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Empowerment)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제조 혁신(Advancement) ▲미래기술 확보 및 규제혁신(Pioneer·Platform) 등 4대 전략(L.E.A.P.)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확대한다. 현재 7개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2030년까지 10개소로 늘리고, 포항을 비롯한 권역별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익산의 콩, 나주의 배박, 춘천의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농산물은 푸드테크 기업과 장기 공급체계를 마련해 농업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투자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