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가 미국의 최대 관심품목인 만큼 내년 1월 15일부터 열리는 한미FTA제6차 협상 전에 고위급 회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 기술적 협의를 원하고 있어 우리측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12일 ‘한미FTA 제5차 협상 농업분야 ’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6차 협상전에 고위급 회의를 요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그러나 뼛조각과 관련한 수입위생조건문제에 대해서는 FTA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면서도 미측이 기술적 협의를 하겠다고 요청해 오면 우리도 거부하거나 안하겠다는 입장은 아님을 밝혀 기술적 협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사실상 재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배 국장은 쌀 문제에 대해서는 쌀을 건드리게 되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쌀에 관한 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쇠고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배 국장은 또 미측은 도축국을 원산지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이 부분도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배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상호 관심사항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산물세이프가드, 수입쿼터관리 등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품목별 양허방향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만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6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인 만큼 상당히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