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주 행정처벌 위한 정부 단속반 필요 내년 70명까지 인원확충…음식점도 단속 올해 한우협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하나는 유통감시활동이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우영기 서울경기인천지역 한우유통감시단장. 그는 “감시원만의 활동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감시 초기에는 개도, 홍보의 기능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각한 것이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감시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분명 초기에도 정부 단속반과 합동 단속을 펼친 경험이 있었지만 정기적이지 못했고, 횟수도 많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우영기 단장이 선택한 방법은 끝없이 만나 설득하는 것이었다. 농관원 본원과 경기지원, 경기지역 17개 출장소까지 모두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단속에 응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반대로 정부 단속반에서 유통감시단에 협조연락을 해와 함께 단속을 나가기도 한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어차피 사법권을 가진 단속반의 동행 없이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나 협조를 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덕업주의 경우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 처벌 없이는 개도가 불가능해 정부단속반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만이 단속을 하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단속반까지 그 위용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서 각자 활동하던 것보다 단속에는 더욱 탄력이 붙었다. “소비자와 함께 단속활동을 나가다보면 함께 나간 지자체 및 농관원 소속 공무원들도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며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 출장소에서 쇠고기 단속활동 실적이 높아져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고 우영기 단장은 설명했다. 한번 단속에서 적발됐던 업소를 재방문하면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나아간다면 지저분한 한우의 유통구조가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 그는 단언한다. 현재 경기지역 소비자단체의 보조요원만 40여명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제보를 받고 5명의 감시단이 실질적인 단속을 펼친다. 한정된 시간 안에 의심스러운 업소를 타겟으로 집중 단속할 수 있으니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음식점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감안해 70여명까지 인원을 보강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월 2천여업소에 대한 방문 및 단속이 가능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시단의 최종목표는 이 땅에 쇠고기 불법·둔갑판매업소가 모두 사라져 더 이상 적발되지 않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지금은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