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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국고로 무관세 수입…돈가폭락, 민간자율 말되나


이병규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양돈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돼지 한마리를 팔면 사료비도 건지지 못하는 게 우리내 양돈농가의 현실이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도매시장 자율수매비축사업, 각종 할인판매 행사, 소비홍보 확대 등 계속되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돼지가격은 좀처럼 요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민간자율’ 만을 내세우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돼지의 대량 살처분이 이뤄진 FMD 사태 이후 돼지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를 보이면 할당관세(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을 통해 직접 시장개입에 나섰던 정부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당시 할당관세 적용에 소요된 예산만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돼지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목소리라도 내보고 죽자’며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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