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신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신임 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축산단체장들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사안에 대해 절실함을 담아 쏟아냈다. 김 장관이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축산인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관세 제로화 시대 한국축산,
규제 일색 정책으론 경쟁력 상실
농업 내 생산액 42% 비중 불구
예산은 10% 불과…산업 방치
축산 존립 위협 농협법·김영란법 개정
현장 의견 적극 반영…농정 신뢰 회복
소통하는 정부, 책임지는 농민 ‘조화’
질적 성장의 새 시대 활짝 열어주길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그동안 축산 정책의 기조는 ‘네거티브’ 일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 스스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하지마라’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나 고위 관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거나, 짜맞추기식 정책도 문제다. 축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현장과의 소통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새로운 농정수장이 취임하면서 양축현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불통’ 의 농정이 반복된다면 그 기대는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소통하는 정부, 책임을 지는 농민이 조화를 이룰 때 지속발전가능한 축산업이 실현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채병조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농업 가운데 축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40%를 웃돌고 있다. 농업 생산액 상위 품목 중 축산이 아닌 품목은 미곡 한 개에 불과할 정도다. 더구나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는 ‘식량산업’ 으로서 자리매김 해 왔지만 그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각종 규제 강화에 따라 축산업의 입지가 계속 위축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강국과의 연이은 FTA로 우리 축산물시장이 ‘관세제로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에 우려가 앞선다. 이제 축산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여기에 걸맞는 농정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축산의 특성을 감안, 축산 관련 분야 출신에 의한 행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천안축협장)=한국축산은 벼랑 끝에 서 있다. FTA로 인해 관세장벽이 무너져 수입 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다. 무한경쟁 속에 내몰린 축산농가들은 이제 정부의 청탁금지법으로 또 다른 역경에 처해 있다.
한국축산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현안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문제, 악성가축질병, 지자체의 신규축산 진입제한, 후계축산농가 육성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축산농가들의 구심체인 일선축협과 농협중앙회 축산조직은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만들었던 보호장치인 축산특례를 삭제하겠다고 해 충격에 빠져 있다.
한국축산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강한 축산전문조직을 협동조합의 틀 안에 만들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독립적인 축산전문조직을 육성해 한국축산의 생로를 뚫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농·축협 통합 당시 만든 농협법 축산특례를 그대로 존치하고 농협 안에 별도의 축산지주를 설립해야 한다.
농촌과 축산에 이해가 깊은 정통관료 출신인 신임 장관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 농협법 개정에 반영해 신뢰농정을 회복해주길 간곡히 희망한다.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한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계는 그 동안 법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분주하게 뛰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농축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만큼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개정에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 송아지 가격 185만원 이하일 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데 두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2012년 이후 발동 사례가 없다.
발생 기준 등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체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임 장관이 혜안으로 지혜롭게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길 바란다.
우선 농협법과 김영란법 등 축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현안들에 대해 축산업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왜 축산인들이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목을 메는지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되시리라 본다.
낙농업에 있어서도 향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농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좁은 시야나 짧은 생각을 가지고는 지금의 낙농문제를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큰 목표 아래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농업현장 및 유통 분야에 전문가로 활동하던 신임 김재수 장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최근 양계산업의 가장 현안문제는 수급조절이다. 계열사 간 과당경쟁, 무분별한 생산확대 등이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채란업계의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이러한 당면현안을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제도적 보완으로 양계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그 동안 양계산업은 정부로부터 타 축종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게 사실이다. 양계산업에도 균형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양계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제 62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 내 비중이 4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식량산업이지만, 농식품부 예산중 축산업 예산은 전체 10% 수준으로 산업이 방치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닭고기산업은 계열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
값싼 수입닭고기는 계속 늘어가는데도 정부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자급률 목표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수급조절 계획도 없다. 이에 본회는 올해 정부에 닭고기 산업의 중·장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을 일으키는 안일한 정부주도의 도축검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신임 김재수 장관은 이 뜻을 잘 헤아려 살맛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협치 농정시대’를 완성해 주길 바란다.
▲김근호 회장(한국토종닭협회)=그동안 토종닭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는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관련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토종닭 자조금을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축산자조금법을 비롯해 일정 시설을 갖추면 도계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국내외적으로 FTA 체결에 따라 수입 축산물이 개방되고, 토종닭 외에도 양계산물 과잉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 양계업계의 현실이다.
장관 임기동안 토종닭산업 및 축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산업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앞서주길 바란다.
▲김용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축산정책을 새롭게 이끌 신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
그동안 국내 축산물 유통산업(도축·가공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중요한 역할 수행해 왔다. 따라서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정책에서 유통관련 산업에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돼지거래 기준가격이 도매시장의 박피가격에서 탕박가격으로 연내 연착되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6조6천억원 규모의 양돈시장을 공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거래 중지상태에 있는 돈육선물 거래를 재개해 장외거래 시장을 장내시장으로 전환해야 소비자, 농가, 육가공업체에게 공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질병으로 신선육 수출이 제한적이지만, 한우 수출활성화와 열처리돈육제품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수출마케팅비, 물류비, 포장재료비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김재수 장관 취임을 축하한다. 지난 몇 년간 축산업계는 축산 강국인 영연방 3개국과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
한우, 한돈 등 축종에 대한 관심과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산물 유통의 시작점이자, 이력제와 자조금 사업이 시작되는 도축장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건강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근로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2007년 공공기간 임기제 도입된 이래 최초로 연임된 기관장이자 최장수 CEO였던 김재수 장관의 능력 있는 모습 기대한다.
▲이문용 회장(한국육가공협회)=30여 성상동안 농축산업을 발전시켜온 김재수 장관의 금의환향을 축하한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축산업은 국민체력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고령사화로 접어든 우리나라 여건상 양질의 육류섭취는 건강수명 증진은 물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름길이다.
특히 2013년 태어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정부3.0 차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며, 정성을 다해 정부·업계·소비자등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육성해야 하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고령사회에 따른 건강수명 증진,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축산·기업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는 내수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축산물 시장을 수출은 물론, 독일의 메쯔거라이 같은 전문화된 창업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청년 고용에 더욱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축산정책의 새 지평을 열어 가시길 기대한다.
▲정수용 회장(한국유가공협회)=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낙농과 유가공업계는 그 어느 해에 비해 어렵다. FTA 등으로 값싼 수입 유제품이 관세가 점점 낮아지면서 비례하여 늘고 있다.
따라서 생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산이 점유하는 비율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낙농과 유가공업계는 해외로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다. 장관께서는 수출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을 수출하는데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바란다.
특히 국내 원유가격은 세계최고로 높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로 국제원유가격에 근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모순된 낙농제도 등은 현실에 알맞게 개정 또는 보완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