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천만두분 지원 방침…올해 절반 수준
FTA대책 이전보다 더 줄어…“우롱하나” 농가 발끈
써코백신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8억원을 투입했던 써코백신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절반수준인 60억원으로 대폭 삭감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써코백신 공급수량도 연간 1천800만두분에서 1천만두분으로 줄게 됐다.
축산업계가 제시한 영연방 FTA대책을 여야정협의체에서 수용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지난 2015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써코백신지원사업 원년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천500만두분을 지원했으나 2013년에는 1천200만두분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돈현장의 요청으로 이듬해인 2014년 다시 1천500만두분으로 늘린뒤 2015년부터는 여야정협의체의 FTA대책에 따라 1천800두분까지 확대해 2년간 시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전체적인 백신지원 예산이 줄어든데다 써코바이러스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의무접종 대상이 아닌점을 감안했다며 써코백신지원사업 예산 삭감 배경을 밝히고 있다.
양돈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써코백신지원사업은 주요한 FTA대책의 하나”라면서 “그나마 지금의 지원규모도 여야정협의체가 약속했던 수준(2천만두분)에 못미치고 있는 마당에 어떤 이유에서건 시행 2년만에 FTA대책을 중단한다는 것은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제3차 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갑)에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전업규모 이하 농가들에 대해선 추가부담이 없어야 한다는데 입장이 모아졌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더구나 써코백신지원사업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FTA대책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시각을 감추지 않아온 양돈현장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