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와 보조금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WTO 개혁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 WTO에서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개의 기준을 제시, 개도국 졸업 문제가 본격화되면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등의 문제로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농업에 있어서 만큼은 개도국 수준인 만큼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실제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GS&J “차기협상 전까지 큰 변화 없을 것”
美 대선 영향…WTO 실질 참여 ’22년 이후
FTA 여파 WTO 관세 감축보다 빨리 진행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 선택’ 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GS&J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미국이 발표한 WTO에서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개의 기준은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이 0.5% 이상 국가다.
우리나라는 이 4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로 사실상 개도국 졸업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GS&J는 이와 관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도국 졸업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는 다음 라운드(농업협상)가 타결된 이후가 되어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세계 각국은 지난 1995년 이뤄진 UR협정에 따라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을 이행,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가 당장 개도국 졸업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2020년은 미국의 대선으로 WTO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선 이후 신행정부가 들어와 정부조직이 안정되기까지 고려하면 WTO협상의 실질적 참여는 2022년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졸업 4개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1인당 실질 소득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 인간개발지수, 농업부문 고용률 및 농림수산업 GDP 비중 등에 근거할 때 기존 선진국의 평균 수준에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EU는 지금까지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선발개도국(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으로 표현, 일반 개도국과 다르게 취급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우대 조항을 모두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광범위한 FTA로 WTO 양허관세의 의미가 점점 낮아진 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WTO와 관계없이 품목별 관세 감축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및 EU와는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가 진행되고 있으며, 52개국과의 FTA로 WTO 수준을 훨씬 넘는 시장개방을 이행하고 있다.
축산분야 역시 FTA 관세 철폐를 눈앞에 두고 있어 개도국 지위 유지의 실익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