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먼저 고백하라. 진짜 범인은 규제 정책이다.”
달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생산자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유발해 놓고, 오히려 농민을 담합 혐의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산란계협회는 “현재 산지 계란 특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약 5천700원으로, 시중 커피 한 잔보다도 싸다”며 “농가는 계란 한 개를 팔아 7.6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으며, 4만수 이하 사육 농가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을 0.05㎡/수에서 0.075㎡/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곧바로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계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 원리이며, 이를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계란 가격은 특란 1판당 9천원에서 1만4천원까지 이르지만, 유통 구조 내에서 생산자 몫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할인 행사나 ‘1+1 이벤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대형마트가 아닌 납품업자와 농민에게 전가된다”며 “정작 폭리를 챙기는 곳은 따로 있는데 왜 농민만 죄인 취급받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 규제의 국제적 비교도 언급됐다. “일본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강도 높은 규제 시행 이후 계란값이 50% 이상 올랐다”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은 캘리포니아식 고물가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정부에 ▲규제 재검토 ▲유통구조 실태조사 ▲생산자·소비자·정부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촉구하며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가격만 낮추라는 것은 농민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달걀 유통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담합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생산자단체는 “이제라도 진짜 원인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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