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무리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축산분야는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을까. 농해수위 위원들이 지적한 축산분야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이름뿐인 온라인 가축시장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올해만 전염병으로 전국의 가축시장 26개가 최대 79일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시장 폐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89개 가축시장 중 26개가 최소 20일~최대 79일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시장 폐쇄 시 축산농가의 거래가 중단되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문금주 의원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3D 스캐너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 가축시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유통대기업이 계란가격 상승 주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올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가격을 살펴보면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 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으로 높았다”며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계란가격 상승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농경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 1분기 대형마트 계란 판매량은 6.3%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3.8% 늘어났다. 올해 4월에도 대형마트 판매량은 9.7% 줄은 반면 매출액은 7.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전수조사에 가까운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를 보면 독과점 유통대기업들이 계란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물가당국이 애꿎은 산란계협회를 희생양 삼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실상 실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시행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2천500만원의 예산 중 단 2천500만원만 집행,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된 것과 큰 대조를 보였으며, 해당 사업관리비 3억1천800만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저메탄사료의 첨가물인 메탄저감제의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심의를 비롯한 시판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심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이 총 1천94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관리·감독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당국은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데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농축산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본부장 상임화 작업 착수
내년부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의 상임화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은 가축 방역의 최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직원이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방역본부의 현재 시스템을 지적하며 본부장 상임화를 통한 예산 확대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주문했다.
이에 김태환 본부장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확정지어지면 정관 계정 등 밟아야 할 절차가 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며 "방역본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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