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 11월 26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깁노소득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례가 공유됐다. 보고에 따르면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상승했으며, 2022~2024년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지역 내에서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들은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경우 공동체 유지 및 지역 활력 제고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검토됐다. 구체적으로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대상 지역 선정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도 보완 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시범지역 추가 선정 필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의 연계 ▲주민 주도 참여 기반 강화 등을 후속 논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소통 전략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농어촌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모델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