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취지 공감하나 농가 부담 우려…세부 기준 마련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등 유통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TF팀을 구성해 관련 업계와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정교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현대화, 계열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유통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조5천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돼지고기·닭고기는 농협과 대형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시장 안정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유통채널 다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현행 유통체계만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한우분야
이번 개편안에서 한우 분야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인하와 직거래 확산이 핵심으로 제기된다.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사육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 돼지분야
돼지 분야는 거래가격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와 거래가격 데이터 수집·제공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규격 정비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거래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닭고기·계란 분야
닭고기·계란 분야에서는 가격 조사 체계를 대폭 개편해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특히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추진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계란 등급·표시 체계 개편도 포함된다. 기존의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의 명칭은 2XL·XL·L·M·S로 단일화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며, 계란 가공·비축시설 확충을 통해 공급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시장도 이번 개편의 주요 축으로, 온라인 경매와 부분육 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경로 다변화를 촉진한다. 소비자가 가격을 즉시 비교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온라인 경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추진하고,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는 부담을 줄이고, 생산자는 소득을 높이는 ‘상생형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축산업계는 이와 관련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세부조치에 따라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육기간 단축, 거래가격 데이터 보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은 산업별로 영향 범위가 다른 만큼 현장 의견과 업종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TF 논의를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순차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