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국회에서 후속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일몰을 맞게 되면서 농축산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정작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논의는 다뤄지지 않으면서 제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수입 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 일부를 농가 경영 안정 장치로 기능해 왔다. 특히 한우를 비롯한 국내 축산물 시장이 수입육과의 경쟁 심화, 소비 환경 변화 등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몰은 한우업계의 직접적인 피해 확대와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 내에서도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현실화된 만큼, 향후 대체 지원책 마련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한우업계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격 변동성 확대와 시장 경쟁 심화가 예고된 만큼, 정부 정책 전환 요구와 함께 산업 차원의 대응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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