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브라질 쇠고기 수입 검토 배경과 제약 요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우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입 확대 문제가 아닌 산업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한우 소비 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농가 수익 악화와 관련 산업 전반의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의 검토 배경에는 통상 외교, 물가 안정, 수입선 다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물가 안정 등 복합요인” vs 한우농가 “산업 전반 직격탄”
통상 협상 카드로 부상…수입선 다변화·물가 대응 기대
저가 공세 우려에 한우업계 반발…산업 기반 약화 경계
위생·검역 절차 변수…수입까지 장기간 검증 불가피
통상 협상 지렛대로 부상한 쇠고기
최근 한·브라질 간 정상외교를 계기로 브라질 쇠고기의 수입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특히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협상 재개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브라질산 쇠고기는 사실상 통상 협상의 핵심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브라질과의 위생·검역 요건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50~70억 달러 수준으로 자동차·철강 중심의 전통적 중간재 수출 구조에서, 최근에는 화장품·바이오 등 소비재가 빠르게 성장하며 수출 분야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여부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주요 교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역시 쇠고기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검역 규제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갖춘 한국은 전략적 진입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우업계의 거센 반발
브라질산 쇠고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다. 대규모 목축 기반과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외식 및 가공용 시장을 중심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선 확대는 단기적 가격 안정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동시에 한우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미 다수 FTA 체결로 수입 쇠고기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저가 수입육 유입은 한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 관련업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 문제가 아니라, 농가 수익성 악화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를 필두로 브라질 쇠고기 수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다. 전국 한우농가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과정에서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최대 변수는 ‘검역’
다만 단기간 내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위생·검역(SPS) 절차인데, 수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입위험평가 ▲현지 실사 ▲위생조건 설정 ▲질병 관리체계 검증 등 복수의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짧게는 3년에서 5년 이상 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 수준에 대한 검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일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역 절차는 통상 협상과 별개의 영역으로, 정치적 합의만으로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수입 허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단기간 내 전면 허용되기보다는,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거쳐 점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 했다.
한 전문가는 “수입을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반대로 수입을 제한할 경우 통상 협상에서의 협상력 약화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허용 여부’ 자체보다, 허용 시 적용될 조건과 속도, 그리고 한우산업 보호 장치의 마련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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