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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조직법개정안 공청회 국회 이견심화로 무기연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견차가 심해 공청회를 갖기로 원칙만 정하고, 당초 12일 개최키로 한 공청회를 무기연기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 신설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고, 건교부에는 ‘주택본부’를 신설토록 되어 있다. 또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노동부도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에서는 정권말기에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청회를 열어 여야의원 및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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