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시장개방 노린 ‘쌀’ 협상카드 규탄한다”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요구가 쌀을 카드로 내세워 노골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FTA 7차 협상에서 미국 측 웬디커틀러 대표가 쌀 시장 개방에 대해 “개선된 시장 접근을 요청 할 것”이라고 대답해 쌀을 협상카드로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이용해 축산물, 특히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미국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협회는 또 커틀러 대표가 7차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밀실에서 주고받기 식의 빅딜에 쇠고기 시장 개방이 결정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수석대표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문제를 7차 협상 후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것 역시 축산물 등 민감 품목의 개방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FTA농축수산비대위(이하 농대위)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축산물을 비롯해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함에도 284개에서 시작한 민감품목 개수가 100여개로 줄어들었다. 이마저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우리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무역촉진권한 만료 이전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진행되는 졸속협상에 반대한다며 예정에 없던 쌀 카드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노리는 파렴치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이제라도 협상이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