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평가단, FTA 대응 축산경쟁력 제고 위해 축산인 “당연한 결과” 환영…폐지 논란에 쐐기 축발기금이 현행대로 존치된다.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단이 축발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져 FTA/DDA 등 개방 확대시대에 축산업계를 위한 축발기금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축발기금을 비롯 각종 기금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의거,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실시한 존치평가에서는 축발기금을 농안기금과 통합토록 했었다. 그러나 올 평가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을 시정 보완한데다 특히 한미FTA 타결로 축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발기금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실 축발기금이 존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내 축산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축발기금 총조성액 중 절반 수준이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조성된데다 그 과정에서 한우 사육두수와 소 사육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축발기금 존치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축발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존치 평가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에 힘입어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 친환경축산, 위생 및 안전성제고, 가축방역, 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은 개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어느 산업보다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축산업이 더욱 더 농업·농촌분야의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발기금 존치를 통한 축발기금의 축산분야 지원에 나서야 함도 축산업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축발기금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한 평가단의 결정에 축산인들은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FTA시대에 축발기금의 역할과 기능 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3년후에 있을 축발기금 평가단의 혹시 모를 폐지 논란에 쐐기를 박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