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농업협상그룹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지난달 26일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허용보조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관찰과 제안을 담은 2차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은 주요쟁점의 부수사항으로서 협상그룹간 의견차이가 매우 컸으나 3대 주요쟁점에 대해서 만큼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고 대세가 형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의장은 관찰과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 문서에 따르면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물량 및 가격기준으로 발동하고, 현행 SSG 보다는 신축성이 있어야 하나, 대상품목의 수와 연내 발동횟수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 허용보조 부문은 현행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행정법률서비스 추가, 재해지원요건 완화 등 추가적인 신축성 조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1, 2차 문서를 심층분석, 연내 협상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의 관심사항 위주로 G10, G33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