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품목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만큼 정책도 품목중심으로 ‘원샷’으로 해결돼야한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메트로홀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 주최 농정추진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 여인홍 농림부혁신인사기획관은 지정토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여 기획관은 “그동안 조직개편 논의 때마다 품목중심이냐 기능중심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시대상황과 품목특성에 맞게 효율성을 따져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 기획관은 특히 “그런 면에서 기능별로 개편하면서 축산국을 없애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특정 품목 중심으로 조직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기능들이 특정 품목 조직속에 모두 들어가 줘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며 품목 중심의 ‘원샷’ 정책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향이 축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의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박진도 충남대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 앞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승호 회장은 “축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국을 없애자는 안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더 이상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심포지엄을 진행하려면 오늘과 같은 주제를 축산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에 연구 용역을 새롭게 의뢰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심포지엄의 주최측인 농특위 황민영 위원장은 “농특위에서 오늘 심포지엄과 같은 주제로 축산업계가 추천하는 기관에 용역을 다음 주 중으로 다시 의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날 심포지엄이 가까스로 진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