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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원료 개발·정부지원 정책 필요 국제기구차원 곡가 조정노력 있어야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급등은 식용, 사료용, 연료용 수요 증가에 의한 국제곡물 재고 감소로 발생한 시장불안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로 국제적인 투자펀드들이 곡물투자로 몰려 새로운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곡물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을 규제하여 시장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입국들은 곡물 비축을 위해 수입을 서둘러 시장수요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생산 증대와 소비 억제 등으로 곡물재고 감소추세가 꺾이거나, 곡물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수출규제가 완화된다면 가격급등 추세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과 소비의 대응과 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곡물가격상승이 구조적인 소비증가에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생산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은 현재와 같거나 적어도 과거의 안정된 수준보다 한 단계 상승한 상태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곡물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소비 측면에서도 식용과 사료용 소비가 일부 대체되고 억제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 자본의 곡물시장 유입과 곡물 수출국들의 각종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단기적 공급 부족에 의한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이 완화된다면 국제 곡물가격은 조정과정을 거쳐 일정 수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의 안정적 확보, 축산업 및 식품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장단기 국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 애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이고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UN 등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범세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 관련 대응 방안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 및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조사료포 조성 및 대체사료원료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료업체, 축산농가 도축가공업체 간의 계열화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애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였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것은 애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없애기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으며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세계적인 곡물 생산 증대, 바이오연료용 곡물 사용에 대한 조정, 수입의존도가 높은 후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곡물 수출규제나 비축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 . |
옥수수 100%상승시 소비물가 0.4%영향 식품원료 수입의존도 낮추는 노력 절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밀, 콩, 옥수수 등의 국제 가격이 각각 30%, 50%, 100%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밀, 콩,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2배 증가하면 밀가루 가격은 약 60% 증가하고, 식용유 부문이 약 25%, 전분 및 당분 부문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밀의 경우 국제가격이 각각 30%, 50%, 100% 변동할 경우 가장 영향이 큰 부문은 제분으로 17.8%, 29.7%, 59.4%로 나타났다. 콩은 유지 및 식용유가 7.4%, 12.3%, 24.6%로 식품산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콩 가격 변동에 따라 유지 및 식용유의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옥수수는 전분 및 당류부문에서 10.9%, 18.2%, 3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등이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간접적 파급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육류 및 육가공품은 2.07%, 3.45%, 6.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낙농품의 경우에는 1.08%, 1.8%, 3.6%의 영향을 받는다. 옥수수의 국제가격 변동은 식품산업에 비교적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비, 제당 부문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애그플레이션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옥수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밀, 콩 순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의 경우 가격이 30%, 50%, 100% 변동할 경우 생산자 물가는 0.1%, 0.2%, 0.3%가 각각 변동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 파급영향 역시 옥수수가 가장 높고 물가는 각각 0.1%, 0.2%, 0.4%가 변동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 전체 생산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옥수수가 1.2%, 밀 0.6%, 콩 0.3%이고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옥수수 2.2%, 밀 1.2%, 콩 0.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농산물의 물가지수 가중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식품원료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농산물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물량의 확보, 비용 절감에 의한 가격 인하 등 농업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이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낮기 때문으로 국내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 생산량, 품질 등 식품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에 따른 파급 영향은 식품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 품목별 원료의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고찰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 대책으로 수입 원료를 이용해 제조된 식품보다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
생산비·질병 증가로 경영수지 더욱 악화 세제 혜택·사료 기반확대 뒷받침 긴요 양돈농가가 국제사료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비육돈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선 농관원 생산비 자료를 이용해 비육돈의 수익성을 추정하며 2008년도 돼지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0%가 하락할 경우 순수익은 최대 1만2천265원에서 최소 -8천995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이 13% 하락할 경우에는 최대 7천125원에서 최소 -1만4천135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양돈협회에서 추정한 소득의 경우 2006년 3만5천686원의 순수익을 올렸지만 2007년의 경우 6천987원의 적자를 봤으며 2008년에는 4만9천921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돈농가들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농가들의 폐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돈장 역시 수익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소모성질병 암연으로 인해 종돈장으로부터의 종돈 구입을 꺼려해 후보돈 분양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농가에서 모돈 출하가 늘어나고 종돈장에서 후보돈을 비육돈으로 출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액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농산부산물이나 식품부산물 등을 축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세 중복가세 배제를 위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미리 정하여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도입과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요확대를 위한 양돈자조금 활성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부정유통 근절 등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돼지고기 수출 지원 등과 더불어 선별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내 사료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유휴지에 사료곡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축사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 종돈장에 대해서는 시설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형 종돈 개발을 정착시켜 도입종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경영, 방역, 수의 등 전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체계를 종합적인 경영 진단이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 컨설팅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해외 사료작물 자원 개발과 함께 돼지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도소매업체, 육가공업체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돼지고기 선물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가격 및 수급안정, 부가가치 향상,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열화 육성을 통해 양돈 산업이 돈육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