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촉구…서울축공 도축기능 폐쇄시한 연장 노력 주문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08년도 농협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낙연 위원장은 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오늘 국감은 농협중앙회의 어제와 오늘의 공과를 평가하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내일의 비전을 찾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국감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금융부문 해외투자 손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과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농협이 해외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등을 비롯해 CDO(부채담보부증권)와 CDS(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해 2년간 총 1천95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농민들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농협이 예금을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농협의 설립목적을 부정하는 행위하고 지적했다. ■농협법 개정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의원들의 질의는 주로 조합선택권과 조합장 비상임화에 모아졌다. 류근찬 의원은 조합원들의 조합선택권 자율화는 규모화를 위한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개정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조합운영상의 혼란과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장 비상임 문제는 조합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 의무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직선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합장 선임방식을 포함해 어떻게 위치와 역할을 찾아갈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을)은 초기에 농협 개혁과제안에 담겨있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결국 최종개혁안에서 사라지거나 변질됐다며 그나마 농협개혁위원회가 도출한 안에 대해서도 농협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농협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업 차입금 이자 과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만년 적자 상태를 못 벗어나는 주요원인은 신용사업자금 차입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농업경제에 2005년 5천222억원, 2006년 7천80억원, 2007년 5천800억원을 신용사업부문에서 차입해 2005년 276억원, 2006년 401억원, 2007년 360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농업경제의 적자금액 중에서 내부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3%, 2006년 57%, 2007년 30%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문제는 내부금리가 예금은행의 공공부문 금리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은행금리는 4.91%, 내부금리는 5.28%였으며, 2006년에는 5.42%보다 높은 5.66%, 2007년에는 5.65%보다 높은 6.21%의 금리로 신용사업부문에 이자를 지급했다. ■비료값 인상과 남해화학 흑자 농협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은 비료값 인상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해화학이 지금까지 943억원, 연말까지 1천2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비료값 폭등으로 농민이 절규하는 가운데 남해화학은 상반기에 5명의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3억8천300만원을 포함해 전 직원에게 34억5천만원이라는 농협 25개 자회사 중 최고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협동조합의 자회사로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민주당, 전북 김제·완주)은 비료값을 올리고, 정부 보전까지 받은 남해화학이 농민과 고통을 분담할 생각은 없냐고 따졌다. ■시군금고 운용수익 환원 조배숙 의원과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농협중앙회 전체 수신액 139조6천926억원의 34.8%인 48조6천212억원의 공공금고를 수신하고 있지만 운용수익 산출조차 못 내놓을 정도로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 금고유치로 발전기금을 얼마씩 지급키로 제안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금고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금고 취급에 따른 수익은 9천7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지역사회 환원을 강조했다. ■서울축공 도축기능 폐쇄 연장 이용희 의원(자유선진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은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소 도축물량은 전국의 13%를, 전국 도매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체시설인 음성공판장이 완공되는 2010년 6월까지 서울공판장의 도축기능 폐쇄시한을 연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자금 지원관리 유기준 의원은 농업종합자금 및 정책자금의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위규 대출금 규모는 총 198억원이며, 특히 결손(상각) 처리금액은 총 1조2천700억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 양주·동두천)은 사료특별구매자금 1조5천억원은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자금이지만 일부 농가에서 1%금리의 사료특별자금을 받아 6%금리의 예금으로 예치해 5%의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며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