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도 10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사료축산업계 “부담 가중” 반발 배합사료원료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당장 사료업계에 적지 않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배합사료원료 10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8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국내 사료축산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줬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옥수수와 대두에만 0%를 적용한데다 그나마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18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줄었다. /표 참조 정부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사료축산업계는 작년 ‘촛불정국’에서는 주요사료원료에 대해 무세로 해주더니 사료축산업계가 처한 상황은 작년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무세 적용품목도 줄이고 그것도 모자라 할당관세 적용품목마저 줄이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사료업계는 이로 인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최소한 2백억원 이상이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