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무관세시 최대 1천667억원 생산 감소 우려 국내산 시유 중국서 2.5배 가격 판매…수출전략 시급 중국과의 FTA는 우리 낙농업계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있을 경우 수출 확대 등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영남대 조석진 교수와 건국대 정경수 교수에 의뢰한 ‘중국의 낙농산업과 한·중FTA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낙농산업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식생활 패턴 변화로 우유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3천525만톤(2000년 현재)으로 연 평균 10%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소비증가로 인해 중국 정부 역시 낙농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우유 생산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낙농부문 미치는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가능성이 높은 전지분유와 카제인에 대해 부분균형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한 결과 2009년 대비 관세감축비율이 10%일 경우 169억원의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관세감축비율이 25%일 경우에는 421억원 50%일 때는 839억원, 75%일 때 1천254억원, 100% 감축(무관세)시에는 최대 1천667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품질을 무기로 중국산 유제품과 차별화 시킬 경우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산 시유가 중국내에서 국내가격의 2.5배 전후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시유는 물론 발효유 등 액상 유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은 우리 낙농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임과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동노력과 더불어 낙농제도개혁 등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