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분유 수출 주도…뉴질랜드와 FTA 유제품 가공·재수출 우려 관세75% 감축시 원유생산량 6.88%·생산액 1천667억원 감소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 FTA가 타결될 경우 저가의 유제품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지리적으로 액상유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 내지 폐지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소비 감소와 정체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으로부터 전지분유나 카제인과 같은 유제품들이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입된다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영향은 최종적으로 국내 낙농가들에게 전가돼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전망이다.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 가능성 중국의 유제품 수출은 전지분유에 의해 주되되어 왔다. 전지분유를 제외한 버터, 치즈, 탈지분유 등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도 중국의 유제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지분유가 5만7천톤이었으며 탈지분유 5천톤, 치즈 520톤, 버터 110톤으로 전지분유가 전체 유제품 수출의 9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향후 중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전지분유가 점진적으로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중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FTA를 체결한 뉴질랜드와의 협상결과가 향후 한중FTA 협상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뉴질랜드와 FTA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에 수출한 품목의 35%의 비중을 차지했던 관세율 5%이하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발효와 함께 즉시 관세가 폐지되고 31%를 차지하는 유아용 분유를 포함한 일부품목의 경우 2012년부터 관세가 폐지된다. 또 대부분의 유제품은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로부터 저가로 수입된 유제품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한국에 재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유제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358톤이 수입돼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생크림, 버터, 조제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발효유, 유장, 치즈, 유당, 조제분유, 카제인 등 거의 전품목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FTA 타결시 국내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감소 또는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 시장개방효과를 추정했다.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10%, 25%, 50%, 75% 및 관세폐지로 가정했으며 FTA이전 관세율은 전지분유와 카제인의 현행 관세율인 176%와 22.5%를 적용시켰다. 이를 통해 FTA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원유생산량은 10% 감축시 0.93%, 25%시 2.31%, 50%시 4.6%, 75%시 6.88%, 무관세시 9.14%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액으로 생산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69억원, 421억원, 1천233억원, 1천667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위생 및 질적인 수준을 높여 중국산 유제품과 차별화를 추가할 경우 FTA에 따른 파급효과는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선도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품질차별화 마케팅전략을 통해 국내산 시유의 소비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