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유관세 조기철폐 유리…민감품목 포함 막아야 국내업체간 경쟁자제·보따리상 수출억제 시급 중국과의 FTA는 우리 낙농업계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있을 경우 수출 확대 등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과 FTA 체결시 최대 1천667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도 있지만 고품질을 무기로 중국산 유제품과 차별화 시킬 경우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산 시유가 중국내에서 국내가격의 2.5배 전후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중FTA와 낙농부문 협상전략 2007년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819억 달러와 632억달러로 한중간의 무역이 한국의 총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 달한다. 때문에 한·중간의 무역관계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008년도 농업부문 무역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3억 달러인데 반해 수입액은 19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은 불과 1천400만달러에 불과한데 수입은 8천5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2009년도 상반기를 보면 멜라민 사건 이후 중국에 시유, 요구르트, 분유 등 유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리적으로 시유를 포함한 액상유 수출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현재 34.6%에 달하는 시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조기에 철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더욱이 중국은 환원유 중심의 소비에서 신선유 형태로 전환될 경우 시유 및 요구르트 등 시유제품의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유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시유제품을 민감품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유제품 수출 확대전략 중국과의 유제품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도 760톤, 421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멜라민 사건 이후 2009년도 7월까지 수출액은 1천435톤, 480만2천달러로 증가했다. 수출제품으로는 시유, 요구르트, 탈지분유, 연유 등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아직 전체 물량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제품 수출이 주로 중국의 상하이, 북경, 칭다오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내 업체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한 수출보다는 보따리상에 의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시 한국산 유제품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중국의 유제품 소비가 신선유가 아닌 환원유를 이용한 멸균유 시장이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때문에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이 외국산 유제품 수입 억제를 위해 2009년도에 도입된 검역절차 강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수출물류비 지원 강화,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 억제와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