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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사료 쿼터 배정, 보다 탄력적 운영 필요

임승빈 대표<한울타리영농조합법인>

  • 등록 2010.04.14 14:07:22
 
축산현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만으로는 물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조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사료 쿼터물량 배정이 지역별, 축종별 실정에 맞춰져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축산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쿼터가 남아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조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빈번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국내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쿼터를 배정한다는 정책의 원칙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TMR공장 등 원료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처의 실정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쿼터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TMR공장들이 원료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품질 좋고 저렴한 사료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료 쿼터물량 배정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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