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낙농가 소득불균형 문제 해소 캐나다 낙농부문에서 원료유 공급관리 정책은 ▲생산자 공급량 할당(이하, 쿼터로 표기)을 통한 원유 생산·공급량의 통제 ▲원유가격의 통제 ▲낙농품의 수입통제 이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낙농시장의 안정이 낙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료유의 공급량 통제(쿼터)정책은 각각의 州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원유의 공급과잉에 따른 유대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MMB를 구성했으며 MMB의 주된 역할은 수요량에 맞춘 원유의 공급량 조정(수급조절)이다. MMB의 성립 경위와 조직 구성은 州마다 상이했다. 낙농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기도 하고 州정부가 설립한 것도 있다. 그러나 모두 州안에서 원유의 공급량 조정을 실시하고 그것을 통해 낙농가의 유대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활동한다. 하지만 州안에서만의 국한된 원유 수급조정은 한계가 있었다. 州경계 및 국경을 넘어서는 음용유·유제품의 공급·유통량을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음용유 사용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러하지 아니한 지역 간의 낙농가 소득은 크게 차이가 발생해 낙농가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 결과, 원유의 주간(州間) 공급량을 연방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1966년에 전국조직인 CDC가 설립된다. CDC의 설립목적은 우유 생산자 및 유통 가공업자에게는 적정한 대가 지불,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시유·유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CDC는 州단위 원유의 수급조정을 전국 차원에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원유공급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아울러 CDC와 각 州MMB의 조직적 역학관계의 정비,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통해 1970년대 초반까지 캐나다의 낙농정책, 즉 가공용 원유의 전국적인 공급관리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낙농부문의 원유공급 관리정책은 연방정부와 州정부, 즉 CDC와 州MMB의 역할분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CDC는 공적으로 州MMB, 생산자, 가공업자, 수출업자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낙농업 및 낙농정책, 제 계획에 관한 일과 관련하여 농업·식품장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CDC의 2010년 운영자금은 연간 약 8.2백만불(한화 약 90억원)으로 이는 정부지원자금(약 4백만불)과 생산자에게서 거출한 부과금으로 조달하며 현재 직원 수는 60명이다. CDC의 주요 역할과 업무는 ▲원유의 국내 수요예측 및 추정 ▲수요량에 기초한 가공유의 전국 공급량(생산량) 권고 ▲유대의 기준이 되는 지지가격 설정 ▲특별 우유 클래스5 계획의 운용 및 잉여원유의 처리 등이다. 가공유의 전국 공급물량 결정, 배분은 원유공급 관리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업무이며 또 지지가격의 설정, 특별 우유 클래스5 계획의 잉여유 처리는 서로 연관되어 원유공급 관리정책을 지탱하는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에, 원유공급 관리정책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각각의 제도와 유기적 연계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