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 일괄처리 집행·소득 불균형 해소 원유의 특별 분류 시스템은 풀(pool)협정에 관한 연방과 州와의 합의에 의거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1995년부터 각 州간 차례차례 체결되기 시작하여 2001년 8월까지 모든 州와의 협정체결을 완료했다. 이것에 의해 모든 州를 망라하는 우유의 전국 풀이 형성된 것이다. ■ 풀(pool)협정 풀(pool)협정은 모든 州의 생산자가 클래스 원유의 판매 대금을 일괄(풀) 처리하기로 약속(동의)한 결정으로 클래스 원유의 처리를 평등 원칙에 의거해 모든 州의 생산자 부담(부과금)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캐나다는 수급조절이나 잉여원유처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이 없고 순수하게 낙농가의 부담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동부 諸州와 서부 諸州 각각의 지역을 횡단하는 지역풀이 조직되어 있다. 그것은 동부 6州를 커버하는 동부 풀(Eastern Pool)과 사스카치원州, 알버터州, B.C州 매니토바州 등 4개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부 풀(Western Pool)이다. ■ MMB의 조직과 운영 MMB(원유수급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州 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 업무나 역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州 단위 원유의 집유·판매 사업 담당 ▲州 단위 원유 공급관리 정책의 책임 주체로서 생산자에게 우유 생산허가서(Licence) 부여 ▲생산자 지불가격의 설정 ▲州의 원유 수요량 결정 ▲생산자에게 쿼터배분 실시 등이 州 MMB의 주요업무와 역할이다. 온타리오州의 경우 우유 생산량의 계절변동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 하면서 쿼터범위에 일치하도록 주 내에서 원유의 출하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자는 각각이 보유하는 쿼터에 맞추어 원유를 출하하고 월 단위로 쿼터상한선(5%)과 쿼터하한선(2.5%) 범위 안에서는 생산·출하량의 변동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 상·하한선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MMB가 CDC(캐나다낙농위원회)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벌금의 수준은 농가평균유대단가의 약 50% 수준이다. MMB의 경우 월 단위로 쿼터초과 여부를 따져 CDC에 벌금을 내는 반면 낙농가는 쿼터를 초과했더라도 상·하한선 이내라면 월단위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낙농가는 반드시 연말단위로 각자 보유쿼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MMB와 낙농가간에는 매달 단위로 상한선을 초과해 출하한 원유에 대한 벌금은 징수하고 있지 않다. 벌금은 유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으며 이는 MMB가 초과원유를 유업체에게 판매한 대금으로 CDC에 벌금을 내기 때문이며 벌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낙농가로부터 추가로 징수한다. 반대로 출하한 원유량이 2개월 이상 하한선을 밑도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만큼의 쿼터를 잃게 된다. 쿼터 배분과 출하량 규제를 통해 州 MMB는 원유의 공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생산자의 출하 대금은 풀 계산으로 지불한다. ■ 풀 계산에 의한 지불 방법의 운용 MMB는 생산자의 원유 출하대금 지불 시 일반적으로는 음용유분과 가공유분을 다 합쳐(가중평균) 리터당 단일단가로 환산해 계산한다. 우선 유업체로부터 받은 원유판매대금에서 원유수송비나 판매촉진비 또 MMB운영, 업무에 관계된 諸경비를 모두 집계하여 이를 차감한 다음 남은 금액을 출하한 총유량으로 나누어 리터당 평균단가를 산출한다. 생산자마다 원유의 수송가격이 다르고 또 동부 풀에서는 인접주의 생산자가 원유를 출하하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적합한 계산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과정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州內에서 생산한 음용유, 가공유의 유통은 州內 유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접한 州의 공장과 근접해 있는 생산자에게 수송비용의 메리트를 배려해 주기 위해 인접한 州 공장에 원유 출하를 인정하고 있다. 인접한 州의 생산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공장은 그 원유로 조정·가공한 음용유 및 유제품을 생산자가 거주하고 있는 州 전용으로 판매(환류)해야만 한다. 이 교차 거래는 낙농업의 중심 州인 퀘벡州, 온타리오州에서 빈번히 볼 수 있다. 동부 풀(pool)협정 내에서 MMB에 의한 끊임없는 州間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풀 계산 방식의 기계적인 적용은 생산자의 불만을 부르기 쉽고 이런 측면에서 MMB는 늘 어려운 이해 조정을 해야만 한다. 박순 부장 (낙농진흥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