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두박, 주정박 등 동식물성잔재물에 대해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키로 함에 따라 축산사료업계가 부글거리고 있다. 그동안 사료관리법에 의해 단미사료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사료원료를 폐기물이라니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다. 더군다나 대두박 등 사료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 및 사료성분등록’을 마치고 제품화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비료 등 타 부문과의 형평성을 따져 사료원료를 폐기물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라고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축산사료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축산·사료업계 ‘사료관리법 모르는 무지의 소치’ 한목소리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농림수산식품부가 사료비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 원가상승을 촉발하는 환경부의 이번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료원료용 대두박이나 주정박 관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에 당혹스럽다. 물론 품질관리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FTA시대 하에 생산비 절감이 지상과제인 우리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사용을 더욱 권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낙농육우협회장)=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축산업계는 FTA로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대두박 등은 중요한 사료원료로서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축산업계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안전 먹을거리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축산인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농산부산물의 폐기물로 관리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당장 취소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 축산인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준동 회장(전국농민단체협의회)=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환경부에서 대두박 같은 사료 원료를 폐기물로 규정을 한다면 국내 가축은 모두 폐기물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두박은 사료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 원료이다. 그럼에도 이를 폐기물로 관리한다면 이는 잘 못돼도 한참 잘 못 된 것이다. 비록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료원료 등 산업 자원 개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농단협은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조남조 회장(한국사료협회)=사료원료를 갑자기 폐기물로 분류한다고 하니 황당하다. 그동안 사료관리법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는 대두박, 주정박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이미 사료관리법상 정의되어 있는 사료에 대해서는 성분등록, 수입신고 및 안전성검증을 법제화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더욱이 사료용 수입원료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위반할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패나 변질된 사료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승인을 얻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혹시라도 일반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축산물은 폐기물을 먹여 생산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수 있어 축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사료산업의 중요한 생산자재인 사료를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김광수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 정말 우려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료원료를 폐기물로 분리한다면 국내 축산물은 전부 축산물은 폐기물을 먹여 기르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황당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사료원료들이 폐기물로 분류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분명히 사료관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것은 당장 폐기물로 분류되면 발생하는 업계의 손실을 제외하고라도 축산업 전체가 입는 이미지 손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 ▲우효열 조합장(대구축협)=대두박, 주정박 등은 그동안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가축사료의 원료로 사용돼왔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료화해 산업적 가치를 높여온 원료를 갑자기 폐기물로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우리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경영위기 현상까지 우려된다. 폐기물은 말 그대로 필요없는 물질이다. 멀쩡하게 사료원료로 잘 사용해온 자원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것이다. 7월1일부터 폐기물로 관리하는 이유로 타 부문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는데, 사료는 비료 등과 현격히 구별되는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특히 수십 종의 원료를 연중 가격에 따라 대체 수입·사용하고 있는 배합사료공장의 현실에서 환경부의 관련규정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사료원가부담 증가는 물론 축산물 생산비 향상까지 역기능만 발생시킬 이번 조치는 당연히 재고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