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의 양돈농가 입장에서 보면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양돈업 면허제 도입보다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한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양돈농가들은 시설현대화를 비롯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돈업 면허제가 시행되면 각종 규제사항이 뒤따를 것이 분명해 양돈장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 없이 양돈업 면허제 시행시 농가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농가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