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25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제8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자인 박종수 교수는 설명회에서 밝힌 제1안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제2안을 제시했다. 1안의 경우 단백질 기준선을 3.0%로 하고 14.2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2% 이상일 경우 23.71원을 지급한다는 3개 구간으로 구분된 기존에 제시했던 것이다. 또 새롭게 제시한 2안은 2단계로 나눠 단백질 3.0%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구간을 5개로 세분화 시켰다. 우선 1단계에서는 단백질 2.9%를 기준으로 하고 2단계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인센티브의 경우 1단계에서는 2.9%일 때 2.77원, 3.0%는 9.75원, 3.1%는 16.73원, 3.2% 이상일 경우 23.71원을 받게 된다. 1단계를 적용한 이후 1년 후에는 2단계로 단백질 기준은 3.0%로 높여 3.0%에서 10.67원, 3.1%는 17.19원, 3.2%는 23.71원을 적용받는다. 유예기간은 1안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고 2안의 경우 1단계는 2012년 1월부터 1년간 시행하고 2013년 1월부터 2단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유업체나 생산자 모두 새로운 기준안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각 이해주체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정은 다음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참석한 유업체측 관계자는 1안의 경우 유업체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지만 새로운 2안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생산자측에서는 농가들이 새로운 유대체계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