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 “뒤 늦은 지적 혼란만 가중”…통과 강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논의가 유업체들이 연구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다시 분석해 줄 것을 요구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6일 제 9차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전국 설명회를 통한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2개안에 대해 유업체들의 의견수렴 후 논의키로 함에 따라 다시 개최된 것. 그런데 이날 유업체측 위원들은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전체 낙농가들의 데이터가 아니고 기준년도로 삼은 2008년 이후 기본원유가 인상,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업체측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낙농진흥회와 서울우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업체들의 데이터까지 포함시키고 기준년도 역시 2010년 상반기까지 확대 적용시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유업체측 위원은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은 낙농가는 물론 유업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며 “당초 대원칙이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하지만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가 전체 낙농가의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준년도인 2008년 이후 기본원유가 인상 등 여건이 많이 변한 만큼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생산자측 위원들은 이러한 유업체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측 위원은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8번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설명회까지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업체들도 분명히 참여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업체측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다음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공신력을 문제 삼는 것은 2년 가까이 연구한 연구진들에 대한 신뢰문제로 연결된다”며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로 인해 우유값 인상이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면 기본원유가격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개선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놓고 선택해야할 사항이지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유대체계가 적용되기까지 유예기간 동안 주변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그 때가서 다시 기준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새로운 기준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새로운 유대체계는 지금 당장 원유가격을 더주고 덜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낙농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